이규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규현 의원입니다.

그리고 김정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담양식 주민자치를 통해 명품담양을 만들어 가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해년 한 해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대를 통한 행복한 담양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양군은 민선 6기의 성과를 이어 민선 7기에도 여러 가지 괄목할 성과를 거양해 냈습니다. 소비자가 선택한 2019년 가장 기대되는 브랜드인 ‘2019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테마관광도시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2019년도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공모전에서 ‘문화를 빚다.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게다가 담양식 주민자치의 시행을 통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에서 제도정책과 주민자치 등 2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은 최형식 군수님과 김정오 의장을 비롯한 저희 담양군의회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과 우리 담양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협조와 성원의 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5만 군민과 더불어 이러한 군정의 성과를 자축하면서 더욱 발전되는 행복한 담양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민선 3기부터 추구하셨던 생태도시 담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생태도시 담양은 담양을 브랜드화 시켜내는데 매우 크게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담양식 주민자치, 인문학교육특구, 천년담양 등 다양한 타이틀이 군정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맥락에서 갈라지는 중요한 틀이긴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 ‘생태도시’라는 개념은 많이 쇠퇴한 느낌을 군민들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께서는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지속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시겠다고 했지만 각 부분에서의 실천력을 보면 이에 대한 의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거론한 바 있지만 생태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쓰레기배출량의 감축을 위한 주민운동, 에너지절감을 위한 주민운동 등 생태도시다운 면모의 자치적인 주민활동 또한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선 현장에서의 실천적 방안을 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생활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담양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담양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딸기의 생육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 담양의 딸기농가는 거의 절반 가까이 딸기가 고사되어 시름이 매우 큽니다. 현재 담양군에는 1,010농가가 372.5ha의 딸기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의 요구로 조사된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225 표본농가 중에서 197농가가 재배면적 70.6ha 중 33.4ha가 피해를 입어 47%의 피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재정식 주수만도 2,863천주로 무려 11억45백만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피해농가 규모를 보면 피해면적은 152.3ha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피해예상액은 무려 68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재정 식에 들어간 비용을 계상한 것이기에 실제로는 화방의 발생이 늦어져 수확량이 떨어지는 부분까지를 계산하면 엄청난 피해액이 예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위황병 발생에 따른 원인규명과 기술지원을 농촌진흥청에 요청했고 원인규명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재해 지원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욱 적극적인 대응방안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원인규명이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우선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현재 예상되는 피해액을 재배농가수로 균등분할을 하더라도 한 농가당 670만원의 피해액이 됩니다. 이미 재난이 되어 버린 현재의 담양 딸기 아무리 기후 탓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부터 딸기농사가 잘 되어야 하고 그래야 딸기육묘의 수출도 명분이 있고 가능한 것이며 담양 딸기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우리 군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개인적인 조사를 해본 결과 그나마 자가 육묘를 한 농가의 피해는 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육묘를 위한 시스템 체제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고랭지이면 더욱 좋겠지만 평야지역에서도 우량묘를 생산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전 여건의 마련이 필요하겠지만 무균 원묘의 생산에서부터 보급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물량의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원묘의 보급에 있어서도 도비 보조를 해주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남도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경남 산청 단계면의 경우 152농가가 딸기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중 150농가가 고설재배 시설을 완료하여 현대화된 시설로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러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 농가들도 최대한 시설의 현대화를 이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양 딸기의 명품화를 지속해 나가고 명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LH 주택공사와 연계하여 읍면 소재지에 임대형 원룸, 투룸 등 다세대 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와 전라남도에서는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청년이 거주할 공간의 확보를 통해 청년들이 쉽게 농촌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에 다세대 임대주택이 건립되게 되면 청년들뿐만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다양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이주노동자의 주거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쇠락해 가는 면 소재지의 활성화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요구합니다. 군수께서는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문화관광 인프라는 거의 담양읍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창평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담양습지와 습지 인근에 발굴이 되어 확인된 마한시대 집단취락유적지 등은 북광주 나들목에 인접해 있어 위치적으로도 매우 좋은 역사문화자원입니다. 본 의원은 역사적인 상징성과 생태도시 담양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 군이 이미 매입해 놓은 2만여 평의 부지에 역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여러 명분상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현재 역사문화공원 조성 부지를 가로수길 한켠에 설치하고자 하는 담양역사박물관의 건립위치에 대한 재고를 요청 드립니다.

더불어서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거론하였지만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전라남도와 함께 논의하여 도립역사박물관 북부지원 형태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도립역사박물관을 지역별로 분산 설치하여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내는 콘텐츠를 확보하여 박물관의 경쟁력을 높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우리 담양이 낳은 세계적인 서예의 대가 학정 이돈흥 선생께서 소장하고 계신 벼루를 비롯한 많은 작품을 담양에 기증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군수께서는 대나무박물관 한 켠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학정서예기념관을 건립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양군의 재정상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히 수긍이 되기도 하지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제대로 된 미술관이 없는 담양의 현실에서 미술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내면서도 서예와 인문학이라는 것을 제대로 결합해 내는 우리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갖는 미술관으로의 건립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건립 위치도 학정 이돈흥 선생께서 당호로 쓰고 계시는 몽치, 즉 몽성산 아래 어리석은 이라고도 하시고 몽선산방이라는 표현도 쓰고 계십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몽성산의 옛 지명인 삼인산 아래쪽에 터를 잡아 대성사의 대성학당 등과 연계한 인문학의 메카로 만들어 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하여 삼인산과 병풍산을 잇는 임도변에 전국의 내로라하는 서예가들의 글씨로 비림을 조성하면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미술관과 학당 수려한 자연풍광을 바탕으로 한 비림의 조성 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담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요즘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과 콘텐츠의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도시계획일몰제의 시행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도로나 공원 등에 대한 부지매입에 들어가게 되지만 지금까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중심으로 보면 담양읍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을 보면 13개소에 2,496m의 도로가 47억8천여만원의 사업비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중 담양읍에만 12개소로 45억33백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담양읍도 쾌적한 주거환경과 원활한 도로소통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필요하지만 면단위 도시계획지역에도 시급한 곳이 있음에도 여전히 시행계획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면소재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느덧 또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날은 그저 흘러가는 것만이 아니라 쌓여져 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억들을 남겨둘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지나온 날들에 대한 아쉬움들이야 늘 많겠지만 다가올 날들에 대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무엇보다도 농민과 농업이 대접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제로 보호받고 있지만 농민에겐 최저임금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생산비보장도 없습니다. 지역을 지키고 지역의 문화를 이어가고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업은 정부의 WTO 개도국지위 포기로 인해 더욱 천대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이 갖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인정받고 농민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와 혁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머리 맞대고 새해에는 미래가 있는 담양,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현을 위해 자치의 1번지 담양을 만들어 가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아울러 여러분들과 더불어 행복한 담양의 꿈을 엮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