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정오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와 혁신으로 변화와 도약을 통해 내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 건설을 위해 매진해 오고 계시는 최형식 군수와 8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대는 기후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는 변이가 계속되어 전 세계를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리튼 마을에서는 49.6℃를 기록하였고 폭염으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마을이 전소되었습니다. 시베리아는 지난 6월 23일 38℃를, 모스크바는 역대 최고기온인 34.8℃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수도인 뉴델리와 인근 지역 도시에서 40℃ 대의 기온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라크에서는 50℃가 넘는 온도 상승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임시 공휴일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폭염만이 아니라 폭우와 폭풍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도 사상 최악의 폭우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겪었지만 최근 서유럽도 홍수로 인해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인류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어떻든 세계 정상들은 이러한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를 인식하고 197개국이 참여한 파리기후협정에서 앞으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미만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쉬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편익만을 위해 개발되는 과정에서 터전을 빼앗기는 동·식물들! 담빛문화지구 개발과 함께 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해야만 했던 두꺼비들의 대규모 이동행렬을 지난봄에 우리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자본의 이윤추구만을 위해 끝없이 가동되는 공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주민들은 악취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시달리는데 법적 기준치에 미달이라는 이유로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약이나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수질 오염! 친환경농업이 많이 권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친환경농업에 따른 보상의 부족과 갈수록 부족한 농촌노동력 등으로 인해 제초제 등 농약과 비료는 여전히 남발되어 토양과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원예농업을 비롯하여 편의성과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각종 스티로폼 형태의 모든 것들, 과시욕으로 인한 과소비와 과대포장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안타까운 풍경들입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기업들은 최근 ESG 경영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ESG란 기업 경영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환경과 사회를 해치는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ESG라고 합니다. ESG 구성 요소에는 먼저 환경이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 저감, 자원 절약, 재활용 촉진, 청정 기술 개발 등을 핵심 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입니다. 노동환경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 존중, 고용 평등, 다양성 지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지배구조입니다.

투명한 기업 운영, 고용 평등, 법과 윤리 준수, 반부패 및 공정성 강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 담양군도 이제는 ESG 경영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군수께서는 생태도시 담양이라는 가치 하에 군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만 그 연장선상에서 시대적 요청인 기후 위기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 ESG 경영의 도입이 절실함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ESG 경영의 3가지 기본 틀을 그대로 행정에 대입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직접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군정 주요사안에 대한 공론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론이란 공적 과제에 대해 주민이 함께 모여 논의 혹은 논의한 결과를 말하며 공론장이란 공론 형성을 목적으로 구성된 공간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이 시행하는 것을 공론화라고 하고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 낸 공간을 주민 공론장이라 합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공론장이야말로 민주적 참여와 민주적 과정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대의민주주의라는 미명 하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며 토론하는 과정이 약화되어 왔고 행정이 추진하는 공론화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가능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에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의 주요한 의제를 군수나 의회가 독점하지 않고 군민들에게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돌려주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적 요청입니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며 그 필요성이 얼마나 중차대한가를 주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치단체의 장이 바뀌거나 또는 정권교체가 될 경우 급변하는 정책의 혼선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주도하는 공론장의 과정을 거친다면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정책의 실현으로 주민 모두가 행복한 모범적인 자치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군정의 주요 추진 사안에 대한 공론장 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 의회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주요한 지역의 현안문제를 주민공론장으로 끌고 나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반영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저부터 먼저 반성해 봅니다.

생각해 봅시다. 흔히 정치가 삶을 바꾼다고 하는데 과연 이를 체험하신 주민들이 계실까요? 우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하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거리로 주민들에게 다가갔었을까요?

이제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논의하여 결정하는 공론장을 설치·운영하여 대의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한계, 공공이 주도하는 공론화 한계를 보완하면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공론장 조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주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현장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함께 고민하며 새해에는 이러한 실천을 통해 모두가 내 삶이 바뀌는 행복한 담양이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도 내년에는 완전히 해소되어 우리 모두가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형식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

김정오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무는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며 늘 평화로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