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현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금번 제299회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 실현에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8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 시설하우스, 농작물은 물론 축사와 산사태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휴일과 정기휴가도 반납한 채 지역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은 물론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의회와 민선7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나는 동안 담양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주요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8백여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보고 느꼈던 사항 중 정책 제시가 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민선3기부터 민선7기까지 군수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총 28회에 거쳐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조직개편을 살펴보면 실과소 별 명칭 변경이나 ″국″ 신설 등 조직정원 비중에 치중되었다는 데에는 군수님께서도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하며 이제는 실과소 뿐만 아니라 읍면 사무분장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읍면의 사무분장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 면 조직은 총괄, 복지, 산업, 마을가꾸기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양읍은 민원담당과 세무담당이 추가 설치되어 있고 대덕, 월산, 용면은 맞춤형 복지담당이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3개 면 담당이 모두 공석이며 또한 부면장은 총괄 담당을 겸직하고 있는 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읍면장의 경우 많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면장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업무 등 단순 민원업무만을 맡고 있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과 소통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부면장의 역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읍면 담당 간에도 사무분장 재조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현재 일부 담당의 경우 업무가 과중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사무분장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 업무가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공직자들의 피로감 역시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담당의 경우 해년마다 증가되는 업무로 인해 직원들의 기피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 관련 업무 역시 마을가꾸기 담당으로 분장되어 있는데 건축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정화조 신고는 복지담당에서 처리하는 등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특정 담당에 업무가 편중되는 경우를 재검토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 마땅하리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보건소 조직개편으로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 중 보건소로 이관해야 할 사무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분장 정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부읍면장의 역할 재정립과 마을가꾸기 담당, 산업담당의 업무 재조정은 물론 본청 및 읍면의 사무분장 규정을 개편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 기반시설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2002년 민선3기 군수로 취임한 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우리 군에 생태도시라는 용어를 브랜드화하고 생태도시 정책을 군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으로 군민들에게 행복한 환경생활권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확고한 군정철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는 내연 기관차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등 배출량에 기인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은 전체 자동차 보유량 대비 0.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충전시설은 35개소에 불과합니다. 2021년 전기승용차 보급을 위한 국․도비 가내시 현황을 보면 70대분으로 전남 5개 시를 제외하더라도 영암, 무안, 영광군 등이 우리 군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은 자동차 1대당 6백만 원의 군비 지원금이 필요하며 충전기반 시설은 1개소 당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께서 선택하신 생태도시 정책은 지속가능 담양을 위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며 생태도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친환경 자동차 확대 보급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반 시설이 확대되고 도로마다 전기자동차의 표시인 파란색 번호판이 넘실된다면 담양의 하늘도 파랗게 웃을 것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른 어떤 분야의 투자와 견주어 봐도 온실가스 저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며 또한 군수님께서 지향하시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담양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에 대한 장기계획과 의지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한 달여 남은 경자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오는 하얀 소의 해인 신축년 새해에도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