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미라 의원입니다.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생산적인 의회와 군민이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의회 구현은 물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정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8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 청사 신축 착공시점과 마스터플랜,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방안과 메타프로방스 사업추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군 청사 신축 착공시점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군 청사 신축을 위해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08년 1월 4일 제정하여 200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적립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20억원씩 적립하다가 2011년부터 절반으로 줄여 10억원씩 적립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을 보면 약 162억 정도로 청사를 신축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군 청사 신축이 아닌 통합관제센터나 또 다른 청사 증축 등 신축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80억원 가량을 사용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청사 외부에서 보면 의회동도 누더기처럼 임시 보수공사 등으로 인해 관공서로서는 보기 흉할 정도여서 새로 신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사 신축을 위해 어렵게 조성한 기금의 절반가량을 청사 증축공사에 소진하고 나면 언제 다시 기금을 조성해서 청사를 신축 할 것인지 그리고 2008년 청사건립기금 설치 당시 청사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과연 군수님께서는 청사 신축 의지가 있으신지, 만약 신축 의지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내년부터는 담양군 도시계획로드맵과 추후 발생할 경제적인 현상을 고려하여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여야만 적절한 시기에 신청사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청사 신축의 정확한 착공 시점과 신축장소, 보건소 등 산재되어 있는 관공서 등을 포함한 통합청사 신축 여부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특화자원인 대나무를 활용하여 문화 및 생태 녹색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개년 계획으로 금성면 금성리 일대 671,000여㎡에 민자를 포함한 198억원을 투입해 죽림욕장과 파크골프장, 대나무펜션, 대나무바이오숲, 놀이광장 및 체육시설, 죽공예 체험장 등을 건립하고 대나무박물관도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묘지원과 주차장, 상하수도 및 도로 내 지중관로, 전기공사와 토목, 건축, 기계공사 등 2015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민자를 제외한 국비 69억원과 교부세 19억원, 군비 110억원 등 198억원의 예산이 당초 계획과 전혀 다르게 투입되었으며 거액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투자효과는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사업이 중단된 채 예산만 날릴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담양읍에 조성된 죽녹원과 연계가 되지 않아 경쟁력이 부족하고 인근 골프장이나 생태공원과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으며 공원 조성 후 관리계획이나 마케팅계획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하면 당초 계획된 파크골프장이나 펜션, 놀이장, 체험장 등을 시설하는 데는 적어도 500억원 이상이 소요되어 군 재정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축소 또는 건강을 테마로 한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이 또한 많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고 죽녹원과 차별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방안으로 본 사업을 마무리 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이 필요합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4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제20조에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 7월 기준 일반직 여성 직원들만 300명이 넘었으며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하면 440명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적인 의무사항을 담양군에서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인구절벽 시대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여성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출산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청 내 구내식당은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여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구내식당을 리모델링해서 직장어린이집으로 활용한다면 여성 및 부부 공무원들의 육아부담 완화는 물론 일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과 출산장려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메타프로방스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2년부터 담양읍 학동리 592번지 일원에 메타세쿼이아 길과 연계하는 메타프로방스 명품 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비 706억원을 들여 58,000여 평에 펜션 34동과 펜션상가 20동, 프로방스상가 39동, 상가음식점 9동 및 관광호텔 38실, 가족호텔 57실 등 201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프로방스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진행과정에서 수많은 사업변경과 행정절차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 착공 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자사업을 제외한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에 국비와 군비 36억여원을 사용하는 등 많은 예산 투입과 사업변경, 용도 변경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많은 지역민들의 걱정과 사업 중단으로 인한 지저분한 주변 환경은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의 방해 요인이 본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재정상 문제인지, 사업자가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것인지 등 사업 진행의 진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또한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의 완공시점은 언제인지와 구체적 해결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형 민자유치 사업은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담양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2019년 한해의 성과와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