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미라 의원입니다. 희망차게 시작하였던 경자년 한해가 코로나19로 생활 모든 분야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고 기록적인 폭우와 수차례에 걸친 태풍으로 군민의 삶이 더욱 힘든 실정이어서 어떻게 치유해 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만 일치단결하여 반드시 극복해 내리라 믿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과 화합의 군의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정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8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나무신산업과 과속방지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관광지 주변 보행자 안전대책과 도심 하수도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대나무 산업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담양의 대표산업인 죽세공예가 사양 사업이 되어 가던 중 민선3기부터 우리 고장의 천연자원인 대나무밭을 관광화하기 위하여 약 31만㎡ 공간에 죽녹원을 조성하고 연간 1백만명이 찾는 효자상품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올 6월에는 전통 농업기술과 자연친화적 토지이용 등 문화․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대나무 품목으로 최초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어 대나무의 가치 및 브랜드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제적인 대나무 도시로써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 398㏊, 약 89억여 원의 예산투입으로 대나무 조림사업, 가로수 식재, 하천 숲 조성 등 관광화 산업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나무축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신산업화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마을 곳곳의 대나무밭은 주민의 소득창출이 미흡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대나무밭이 관광과 조림에 머물러서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 사료되어 신산업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함께 두 개의 축으로 발전․계승하여야만 지속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추진한 대나무 신산업화의 성과물과 함께 대나무밭이 지속가능한 담양의 대표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속방지턱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속방지턱은 주로 보행 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과속을 억제하는 시설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여 부득이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규정에 맞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 훼손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화를 위하여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완성된 공산품 운반 중 미세한 움직임에도 영향을 받고 있어 불편사항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관내 순방 중 과연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장소인지, 너무 많이 설치된 것은 아닌지, 어떤 곳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곳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군보다 우리 군 방지턱이 유난히 많아 관광객들도 불편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에 따른 과속방지턱의 제원은 ″길이 3.6m, 높이 10㎝로 하며 반사성 도료를 사용하여 표면 도색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파손, 소득작물 운반 시 파손, 소음공해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를 득한 후 도로속도 30km 이하로 운행제한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은 몇 개나 되며 현황 파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2.

서두에 말씀드린 규정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3. 필수 불가결한 곳에만 설치되어야 하므로 향후 원상 복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어느 정도나 되며 언제쯤 시행하실 것인지? 4.

비 법정도로인 마을진입로와 안길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은 설치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중요한 시설이기는 하나 반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방지턱으로 인해 차량 파손이나 사고 발생 원인이 될 경우에는 군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제대로 설치되어야만 주민의 안전보장은 물론 차량의 원활한 소통뿐만 아니라 관광도시 담양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죽녹원, 관방제림 등 관광지 주변 보행자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등에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담양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다시 찾고 싶을 만큼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과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생태도시 담양을 위해 노력하신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보행하는 관광객 사이를 자전거나 e모빌리티라고 하는 전동바이크와 킥보드 등을 타고 위험하게 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차량만이 다닐 수 있는 차도까지 진입하는 아찔한 순간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로 관광객들이 위험을 호소하며 보행자 안전대책에 대해 민원도 자주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을 즐기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로 인해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노약자, 걸어서 산책을 즐기는 분들의 즐거움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킥보드나, 전동 바이크 등에 대한 뚜렷한 제재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재 몇 개의 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여 보행자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한층 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심 하수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해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나 본 의원은 도심 하수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우수입니다.

우수는 정수과정을 거치지 않고 강이나 바다에 그대로 유입되고 또한 거리마다 쓰레기통이 사라진 후 하수도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맨홀 밑은 버려지고 흘러든 쓰레기로 무덤을 만들어 하수의 흐름을 막고 폭우가 내리거나 장마철이 되면 맨홀은 적체된 쓰레기와 함께 빗물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수해 때 담양읍 지침리 터미널 부근이 침수된 사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도자료와 실태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짤막하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시간관계상 짤막하게 보여 드립니다마는 저것은 도심에 관한 것이었다면 어르신들이 맨홀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나 ‘사후약방문’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행정의 방향이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도심 하수구의 쓰레받이가 되어가고 있는 맨홀에 대하여 다른 지자체에서는 맨홀거름망을 설치한 사례도 있던데 도로침수와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하셨는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잠식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김정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 우리 군민 모두 활기찬 담양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