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정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석 의원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5만 군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 것인지 담양군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지역현안과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실효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 조직개편으로 국장 직제를 도입하여 서기관 직급으로 자치혁신국장과 지속가능전략국장을 두고 그 아래 각각 7개의 과로 편제되는 2개의 국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담양읍장도 서기관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7개의 과를 총괄하는 2개국 체제에서는 국장의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실제 지휘·통제 및 관리감독이 힘든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국장제도의 현 상황과 실태에 대해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양군은 각종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나무 바이오단지 조성사업, 중앙 주차장 조성사업, 객사리 석당간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221,211㎡를 확보하였으나 현재 사업 진행 없이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구역 내 미 편입 필지가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관광트렌드가 “꽃이 사람을 부른다.”는 사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꽃을 식재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양군에서도 메타프로방스 등 주차난 해결과 동시에 담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 등을 위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미분양 면적 처리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양읍 삼만리 일원에 조성한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581,000㎡ 중 기 분양 353,000㎡로 약 61%를 분양하였으나, 미분양된 공공시설용지 142,000㎡와 녹지시설 85,000㎡ 등 약 39%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며 또한 사업시행에 따른 대출이 2013년 10월 3일 514억원 차임하여 기 상환한 209억원 이후 현재 305억원을 미상환 중인 바 법인 청산시기인 2021년 10월 30일까지 상환을 완료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미분양 필지 대책과 사업 분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담양군이 책임져야하는 채무액에 대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하수도처리시설 증설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양군은 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천연자연환경과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계신 최형식 군수님의 정책으로 인해 개발계획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상수도 시설용량 13,000t, 급수량 16,000t 약 3,000t의 시설용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미 반영된 향후 10개 사업에 대해 8,000t의 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지속적인 시설용량 확대와 하수처리시설 확대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주광역시 연접지 상생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군 봉산면, 고서면, 가사문학면, 대전면은 광주광역시와 연접되어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생활권이 광주광역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도로확장, 정비, 보수 등이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자체 간 상생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양시장 재건축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92억원을 투입하여 루프탑 가든형 담양 재래시장에 관광형 휴게 편의시설 및 담주 다미담 예술구 예주 구간과 연계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형성은 양각교 주변에 노점상들이 활성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담양 재래시장상가 등으로 유도하였으나 성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새로 구상 중인 담양시장 재건축 사업은 1층은 기존 시장상인들이 활용하고 2층은 음식점, 3층은 어린이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등으로 활용코자 추진 중이나 본 의원은 다미담 예술구 쓰담길 디자인시범거리 육성과 특히 마중물사업으로 담양읍 도시재생활성화 시범지구로 편입되어 있어 향후 극심한 주차 공간 및 휴식 공간 부족이 예상 되는 바 군수님께서는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검토하여 주차 및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현명하신 군수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또한 2020년도에는 군정질문을 1문 1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물어 가는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