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이정옥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정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경제, 행복한 복지로 군민 행복시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스마트팜 활성화 방안, 치매노인 배회 감지기 보급, 청년 주거문제 해결,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팜 활성화 방안입니다.

개방화와 고령화 및 신규농 진입 부족 등으로 농업 성장 동력은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전년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2%로 증가한 29.4%에 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에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최저의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농장입니다. 스마트팜은 최적화된 생육환경이 제공됨에 따라 투입재와 노동력이 절감되어 생산성이 향상되며 통제된 첨단시설에서 연중 안정적 생산이 가능해져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업에 청년유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스마트팜에서 양질의 지속가능한 청년, 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CT기술을 활용해 병해충, 질병 발생이 감소하고 불필요한 양분공급 감소, 악취관리로 환경부담 완화가 기대되며 친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군 실정에도 부합됩니다. 이렇게 스마트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농가들이 스마트팜에 도전하고 성장하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농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이 필요합니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농가에게 적정임대료만 내고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군유지를 활용하여 임대형 농장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농가지원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농가 컨설팅과 시설수리 등을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회계·재무·세무 컨설팅의 지원을 병행하며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컨설턴트 등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팜 활성화로 청년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노동력부족 현상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치매는 잘 아시다시피 인지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의 기능장애 및 행동장애를 동반하며 기억력 장애, 언어장애, 공격행동, 배회행동 등 있습니다. 이중 배회행동은 공간적 기억이 손상되어 길을 찾는 능력이 감소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이 손상될수록 배회행동이 증가합니다. 한번쯤은 겪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치매에 걸린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안 계셨을 때의 아찔함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분들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이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예방하고자 전국적으로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배회감지기를 받은 치매노인이 실종되어 다시 발견시간이 평균 1.1시간으로 전체 노인 발견 소요시간인 11.8시간보다 눈에 띄게 짧았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도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해 보건소에서도 50대를 보급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치매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760명이 되므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가 필요하며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라면 앞으로는 인지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말씀 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청년 주거문제 해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우리 부모님 세대나 앞으로 우리 세대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번 질문은 우리 자식세대에 관한 것이며 앞으로 우리 담양군의 미래에 관한 질문입니다.

몇 년간 담양의 부동산 가격은 인근 타 시군보다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나 투기 세력에게는 좋을지 모르나 평생 농사만 짓고 부동산을 팔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세금만 더 나오는 상황이며 우리 자식세대가 담양에 집을 지어 살고자 했을 때 또는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를 원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구입할 경제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담양에는 대도시처럼 높은 연봉을 주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비싼 값을 치르고 부동산을 구입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높은 급여를 받는 회사를 가고자 할 것이며 또 거기서 거주하고자 할 것입니다. 담양에는 청년인구가 거주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담양형 청년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담양형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성공한다면 대도시의 주택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유입은 많아질 것이며 고령화 되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중심의 정책이 아닌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추진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입니다. 담양군 현재 83명의 환경미화원이 계십니다.

청소차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시고 음식물쓰레기, 공중화장실, 버스승강장 등을 청소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분들이 생태도시 담양의 이미지를 지켜내는 분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추운 겨울과 여름은 작업이 여간 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업에 비해 급여는 겨우 2백여만원뿐이며 그 흔한 탈의실이나 샤워실, 휴게실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는 예산부족의 이유로 보급되고 있지 않아 건강마저도 크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청결한 담양을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설과 물품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향상 및 담양발전에 대한 관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군수님께, 이번 군정질문이 설령 군수님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군정질문은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하고 옳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언급하였는바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2018년 한 해의 성과 및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