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옥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정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생태관광자원 및 문화자원을 접목하여 행복한 문화관광 도시 담양을 만드는데 매진하고 계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부공모사업 추진현황과 성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따른 원주민 대책, 담양군 출산장려 정책과 효과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부공모사업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모사업은 각 실과소에서 신청하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공모사업 예산확보 현황은 총 1,532억여원으로 작년에 86건 839억여원, 금년도에 66건 693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군의 다양한 공모사업 확보가 일자리창출이나 문화예술지원사업, 농산물 가공판매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이 너무 안일하게 진행되어가고 있고 또한 그 사업의 수가 너무 많아 군비부담 가중으로 인해 경직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창의적인 사업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에 응할 때에는 무조건적인 공모사업 참여를 자제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군에 꼭 필요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신청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군민의 참여와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만 무분별한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께 최근 2년간 주요 공모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담양군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33억의 군비를 투입하여 그 어느 때보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경우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비롯하여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등 적지 않은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조사업은 생산단계 위주의 보조이고 유통이나 판로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광주의 대형마트나 관내 로컬푸드를 가보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별도표기 없이 일반 농산물과 같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으로 도소매점에서도 찬밥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최고 브랜드로 하여 담양의 모든 정책과 사업들은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군민 소득과 직결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가상승과 금리상승으로 인하여 친환경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의 가계상황도 나빠지고 있고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 작물재배 환경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도시 담양의 정책과 부합되는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 방안에 대해 군수님께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따른 원주민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양군은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프로방스 등 생태관광지로 매년 개최되는 대나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700만 관광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담양읍 원도심 지역경제와 연계가 되지 않음으로, 이에 따른 군민들의 정책제안공모, 공청회 등을 활용하여 대안 발굴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담양읍 원도심은 1980년대 이후 죽물제조업의 쇠퇴와 몰락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침체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에 담양군은 2016년부터 5일 시장 주변 시장통 쓰담길 다미담예술구 조성사업, 담양읍 생태문화거리 담빛길 조성사업, 해동문화예술촌 조상사업, 최근에는 사업비 154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150억원 규모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0억원 규모의 한전지중화 사업 등 담양읍 중앙로를 중심으로 주요 4개리 일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담양읍 원도심 활성화사업”이란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군민이 느끼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말이면 해동문화 예술촌을 중심으로 사람소리가 들리지만 원도심 거리에는 그러한 분위기마저 없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사업 추진에 있어 현 거주민의 주민 참여사업과 소득증대 방안이 무엇인지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양군 출산장려정책과 효과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인구대체수준 미만의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였고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고령화는 전국 최고 수준이며 담양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3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서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대비해 오고 있지만 이제 저출산 문제는 개개인의 생존에 관한 문제로써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전 세계적, 범국가적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가장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가정을 위한 기저귀 지원, 임산부 산전 검진비, 영유아 안전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최근에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개소하여 육아부담을 낮추었다고는 하지만 출산율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군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도 출산율 감소에 따른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마다의 적극적인 인구유입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하여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화된 출산지원정책은 일관된 규정이 없고 각 지자체별로 지방재정 환경에 의존함에 따라 자율적 경쟁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역적 편차가 크고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한계에 직면해 와 있습니다. 특히, 출산장려금의 경우 일시적이며 격차가 큰 탓에 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주소만 이전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으며 태어나면서부터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비판적 여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도 출산율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담양군 출산장려정책의 한계라 생각합니다.

담양군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단계적 접근과 지속적이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저출산 관련 담당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양군의 출산지원 정책은 그동안 책임 있는 담당부서 없이 내부지침이나 상위 규정에 의한 주먹구구식의 단위사업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담양군도 저출산 고령화 팀과 같은 조직이 구성되어 임신과 출산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과 사회, 복지, 경제 운용 유지, 관리 등의 유기적인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본 의원은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에 대한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첫째, 현재 출산장려 정책은 영유아기 때를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실상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자녀계획이 없는 군민도 많으므로 교육비 지원 또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출산장려 정책의 전문화와 초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군정을 추진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물론 뜻하지 않는 문제점도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함께 소통하고 고민함으로써 더 나은 개선책을 도출하는 것이 군정질문의 참된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 드린 내용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각하고 옳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언급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고 진실된 답변으로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올바른 군정추진에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