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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구정질문

이정옥 의원 구정질문

제299회 제2차 본회의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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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이었지만 모두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극복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정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더 좋은 경제, 행복한 복지로 군민 행복시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8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공비축미 매입 방법 개선, 관방제림 주변 활성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확대 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비축미 매입 방법 개선입니다. 현재 공공비축미 매입은 읍면별로 배정물량이 할당되어 주소지와 상관없이 경작한 읍면에서 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양읍에 주소지가 있는 농가가 인접 읍면인 금성면, 용면에서 경작한 벼는 금성면과 용면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구가 갈수록 고령화되어가는 추세에 농지 소재지별 수매는 농가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수년 전부터 수매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별 수매가 용이하리라 사료됩니다만 영세·고령 농가들의 경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이동이 편한 곳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모든 농가가 이동하기 편한 읍면에서 수매하면 좋겠으나 행정의 불편이 초래된다면 영세·고령 농가만이라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근거리에서 수매하였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로 관방제림 주변 활성화 방안입니다. 담양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관방제림과 죽녹원은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는 오후 6시 정도면 많은 관광객이 언제 그랬냐는 듯 썰물 빠지듯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담양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관방제림과 죽녹원은 저녁에는 한산하여 지역주민조차 발걸음이 드문 곳입니다. 특히, 담양은 1박을 하는 체류형 관광지보다는 주간에 왔다 지나가는 관광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2년 전에 경주를 다녀와서 낸 기고문에 관방제림과, 죽녹원의 야간관광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경주 안압지와 고창 모양성은 야간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인근 주민들도 산책하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관방제림과 죽녹원, 그리고 담양시장을 묶어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대부터 40대까지 부모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 및 야간 관광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관방천 주변에는 오리배와 자전거 이외에는 부모와 아이들이 즐길 관광 상품이 없으므로 안전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관방제림과 죽녹원에는 야간 조형물 설치와 대형 전광판을 이용한 대나무 스토리텔링, 담양시장은 광주 대인시장을 벤치마킹하여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장소로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군수님의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 도로 꽃길 조성입니다. 영산강 자전거 도로는 금성면 대성리를 기점으로 하여 목포까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자전거 이용시책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개설하였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자전거 도로 주변은 잡초가 무성하고 여름철 폭우로 인해 도로가 유실되어 일부 구간은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였지만 도로 주변 환경이 청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라이더 및 산책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휴식공간 및 사진 촬영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에 꽃길을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관방제림과 메타랜드 주변의 자전거 도로 나무 사이사이 잡풀을 제거한 후 계절 꽃 등을 식재하여 더 아름다운 관광명소로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이미 많은 자치단체들이 자전거 도로에 꽃길을 조성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걷고 싶은 산책길과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농업인 육성지원 확대입니다.

최근 농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생산과 유통, 판매가 함께 복합되어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업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고 그 범위가 다양화되면서 여성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성 중심의 농업이 아닌 판매와 유통이 함께 중요시되는 변화 속에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농업인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시대가 변하더라도 가사와 육아는 여전히 여성의 몫이며 농사일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7대 의원 시절 본 의원이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작업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은 집행부에서 같이 움직여 주지 않는다면 여성농업인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2018년 12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일부 개정되어 법 제11조의3에 여성 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 조문이 추가되었으나 우리 군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정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 시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발의를 하여 여성농업인에 건강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렇듯 관련 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여성 농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얼마든지 발굴하고 적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담양군이 발전하고 군민이 잘살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담양군과 담양군의회, 우리 군민 모두가 삼위일체가 되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양군의 공직자들께서도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내가 군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향상 및 더 나은 담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군정질문은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하고 현장에 다니면서 옳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언급하였는바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