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이정옥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저는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민과 함께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 계시는 김정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경제, 행복한 복지로 군민 행복시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령농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활용 방안과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사업 시설기준 완화, 읍면사무소 청사 신축,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방안, 담양 국민체육센터 확대 조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령농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활용 방안과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사업 시설기준 완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시설원예 농가의 고령화가 해가 갈수록 심화되어 현재 2,105명의 시설원예 농가 중 70대 이상 농가 수가 707명으로 원예농가의 33.7%를 차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까지 포함하면 1,406명으로 66.9%에 이를 만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매년 고령의 시설원예 농가 중 노동력 부족으로 영농을 포기하고 비닐하우스를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담양군에서 귀농인 및 청년창업농에게 방치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비닐하우스 3동의 건축비는 46백만 원 이상이며 양액시설과 보온커튼 등 시설비용 1억 원이 넘게 소요됩니다. 따라서 고령농가의 비닐하우스를 연계해 준다면 초기 투자 비용이 46백만 원 이상이 절감되어 귀농인과 청년 창업농 정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사업 시설기준 완화입니다. 현재 단동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시 하우스 설치기준 50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설치하고 폭은 8m를 넘지 않도록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공은 70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설치하고 폭은 8m가 넘어도 대설, 강풍 등 상황에서 하우스가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닐하우스 설치 비용이 증가하고 작물 시세도 좋지 않아 농가의 고통은 두 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를 위해 비닐하우스 설치기준을 완화한다면 농가의 농업경영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령농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활용 방안과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사업 시설기준 완화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담양 딸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이 지난 시정연설 때 농업소득에 대한 분명한 목표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담양 딸기는 전남에서 57.5%를 차지하는 만큼 담양의 농정 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딸기 모종이 고온으로 고사하여 농작을 포기하는 농가도 나오고 있는데 군 농정과와 담양농업기술센터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농정과에서는 표본조사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더 귀를 열고 농가의 입장에 서서 전체적이고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비해서 고령군 같은 데는 급한 대로 방제예산을 긴급으로 예비비 1억 원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양군의 세부적인 향후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읍면사무소는 창평면사무소를 제외하고 짧게는 30년 이상, 길게는 44년 이상 되었습니다.

청사 노후화로 인해 매년 읍·면사무소 청사별로 개보수 비용이 3억∼4억 원 소요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19억 원이 개보수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오래된 금성면사무소의 경우에는 거의 매년 개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신축된 창평면사무소의 경우 도비보조사업을 통해 25억 원으로 건축되어 내방객들에게도 쾌적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한옥청사로 지역민에게 자부심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의 미관과 안전을 위해서도 노후화된 청사부터 연차별 계획을 세워 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제안드리오니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슬레이트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석면이 함유된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석면은 몸에 들어오면 절대 빠지지도 녹지도 않은 채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며 10년부터 30년간 잠복기를 거쳐 대부분 암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석면을 20년 이상 취급한 사람의 폐암 발생률은 취급하지 않은 사람보다 10배나 높으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석면 먼지에 오염된 환경에서 지내면 비흡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40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노령층인 군민들은 이 사업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매년 읍면별로 한정된 철거 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면 매년 읍면사무소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노령층을 비롯하여 전 군민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며 매년 신청하기보다는 한번 신청하면 지원받을 때까지 데이터 관리를 하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네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제7조에 의하면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안전점검 시행 시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9년까지 20년 이상 경과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 일부 시군에서는 매년 전라남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으나 담양군은 이 예산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90년도 부동산 활황기에 중소규모의 건설업체가 건설하여 부실시공이 많아 구조적인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군도 소규모 공동주택안전관리 예산을 수립하여 3년 주기 등으로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면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물 관리 법령에 의한 정기점검에 갈음되어 민원 예방도 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담양 국민체육센터 확대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담양군의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동문화예술촌, 담주예술구 등 문화예술 기반시설은 잘 갖춰져 있으나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은 산재되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체육활동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개최하지 않고는 있지만 매년 개최하는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담양에서 개최한 바 없고 각종 생활 체육행사도 담양에서 개최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담양읍 만성리 일원에 수영장, 헬스장, 궁도장, 축구장 등이 들어서는 담양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담양군민과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볼링장, 테니스장, 야외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이 국민체육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아울러 담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깨끗한 환경에 종합 체육시설까지 구축해서 각종 체육행사와 전지 훈련장을 유치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전남 22개 시군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보더라도 순천 686개소, 여수 333개소, 담양 47개소로 체육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 및 담양발전에 대한 관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군수님께 이번 군정질문이 설령 군수님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군정질문은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하고 옳다고 느끼고, 민원 현장에서 봤던 상황들을 언급한 바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2021년 한 해의 성과 및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