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원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철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용만 의장님과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결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 새로운 담양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병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경청과 군민에 대한 섬김, 그리고 특권, 특혜 없는 공정, 활기찬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혁신의 민선 8기 담양 군정의 네 가지 줄기는 군민이 행복한 담양군을 만들어 가리라 확신합니다. 군정 운영의 또 다른 축인 담양군의회에서도 군민이 행복한 담양군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네 가지 사항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집행부의 진솔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담양읍 연화촌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기간 방문객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조성한 담양읍 연화촌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주차장으로써 활용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캠핑을 위한 텐트, 카라반 등 불법 구조물이 주차장을 점유하는 등 본연의 목적과는 다르게 부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화촌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담양군 곳곳에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차량을 연화촌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군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제안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연화촌 주차장의 활용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담양군 건설기계장비협회와 업무 협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규모 또한 커지고 있으며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 우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재난은 과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책뿐만 아니라 범군민적인 참여와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 재난 발생 시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긴급조치를 위해서 담양군 건설기계장비협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각종 재난에 대비해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전하고 지속적인 군정을 위해 시설물 설치사업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과도한 시설물 설치는 담양군의 유지관리 부담을 가중시켜 군의 재정 부담을 가져오므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해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307개의 마을회관과 390개의 모정이 있습니다. ｢담양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난방비, 전기료 등 운영비를 제외하고 마을회관과 모정의 신축, 개축, 리모델링, 주변 정비는 물론 앰프 시설 및 냉난방시설 개선까지 군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마을회관의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군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건축이 완료되거나 건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군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2019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조성한 담양읍 역사문화공원 내 관리동(양매재)의 경우 담양학 관련 단체에 사용 수익하도록 하여 2022년 5월부터 운영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로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설물의 운영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담양 LP 음악충전소, 담빛어울림센터, 담빛누리센터 등 도시재생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의 취지로 건축한 공공시설물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유지관리 부담이 상존하는 시설물 설치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군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군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생활민원의 해결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각종 사업 추진 시 시설물 설치를 최대한 지양하고 해당 예산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거주 및 영농환경 개선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을 과감하게 민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은 죽녹원, 메타세쿼이아랜드 등 유료 관광지 6개소, 군 직영 카페 3개소와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죽녹원이나 메타세쿼이아랜드는 많은 관광객이 꾸준하게 찾아오고 있어 입장료 수입이 군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를 기준으로 수입 대비 지출 규모를 분석했을 때 죽녹원은 5억77백여만 원 적자, 메타세쿼이아랜드는 4억3천여만 원 적자가 발생하여 군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유료 입장객 수가 적어 입장료 수입이 미미한 대나무박물관, 가사문학관, 가마골생태공원의 수지 분석 결과는 더 심각합니다. 대나무박물관의 경우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만 반영한 지출은 1억3천여만 원인데 비해 수입은 지출의 3분의 1인 65백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가사문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은 1억1천여만 원이었지만 수입은 지출의 5분의 1인 2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가마골생태공원의 경우 수입은 27백여만 원인데 비해 지출은 1억1천여만 원으로 약 8천여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군에서 직영하는 카페 역시 봉황루, 추월당 카페는 적자가 없지만 담빛예술창고 카페의 경우 5천에서 7천여만 원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을 민간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요 관광지에 무인 발권기를 설치하여 운영인력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여 절감된 예산은 군민의 복지와 정주 여건 개선에 투자하는 게 군민이 행복한 담양을 만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 직영 시설물을 민간 위탁하는 방안과 주요 관광지에는 무인 발권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며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