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호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최용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담양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펼치고 계시는 이병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용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8기와 9대 담양군의회가 임기를 시작하였지만 대내외 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핵실험,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소모적인 여야 간 정쟁은 민생을 한없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군민을 단합시키는 적극적인 정치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며 군민을 위해 노력하는 봉사자로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민을 대신하여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소간 불편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군민의 뜻으로 여겨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길 당부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버스 승강장 디자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400여 개의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설치된 지 20여 년이 넘어 낡고 오래되어 재설치와 보수가 필요한 승강장도 많고, 무엇보다 승강장의 모양과 디자인이 혼재되어 있어 담양다움의 특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오래되어 재설치 또는 보수가 필요한 승강장에 대해 담양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통일된 모양과 디자인의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승강장 디자인과 더불어 실용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승강장은 버스를 기다리는 장소와 더불어 군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된 승강장의 경우 우천 시 내부까지 비가 들어와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승강장 디자인 공모를 통해 담양의 특색을 살리는 것은 물론 실용적인 디자인을 개발하여 승강장 설치 시 적용하기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내에 설치된 도로반사경 유지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아주 많은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반사경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로변에 설치된 시설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매립형 반사경의 경우 약 100만 원 정도 설치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반사경 설치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반사 각도나 반사판 재질의 파손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반사경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반사경이 오히려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어 전수조사를 통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시설물은 보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위해 관내 도로반사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제안코자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규정과 지침에 맞는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원형의 교통섬을 두고 신호등 없이 교통섬을 반시계 방향으로 일방통행하는 도로 운영체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교차로에 비해 교통 혼잡의 우려가 매우 적고 불필요한 신호대기가 없어 연료 소모 감소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효과가 있으며 무엇보다 맞은편 차량과 정면충돌의 우려가 적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중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회전교차로를 도입할 경우 교통 혼잡이 오히려 가중되므로 도심지역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회전교차로는 적절한 지역에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회전교차로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지역에 설치된 몇몇 회전교차로의 경우 규정과 지침에 맞지 않게 설치된 사례가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고,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르면 초소형 및 소형 회전교차로의 교통섬에는 시설물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조형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교통섬 내에 화물차 턱과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형자동차가 화물차 턱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모의 주행시험을 통해 통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군청 민원동 앞 회전교차로의 경우 소형 회전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섬 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화물차 턱 대신 높은 연석이 설치되어 있어 대형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얼마 전 조형물을 들이 받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한, 회전교차로 내 중앙교통섬이 과도하게 크게 설치되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르면 도로 여건에 따라 중앙교통섬 크기에 대한 최소 크기와 최대 크기 허용범위를 두고 있음에도 도로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교통섬을 과도하게 크게 설치하여 차량 통행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운전 시 기존 운전자는 인지하고 있으나 초행 운전자는 회전교차로 지날 때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조명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적절하게 설치될 경우 안전성에서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회전교차로가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교통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고를 더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회전교차로가 도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규정과 지침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안전점검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회전교차로 신규 설치 시 도로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꼭 설치가 필요한지 검토하여 주시고 회전교차로 설치 시에는 규정과 지침에 맞게 시공해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