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담양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며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장명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힘찬 미래, 더 큰 담양”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펼치고 계시는 정철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민을 대신하여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소간 불편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군민의 뜻으로 생각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길 당부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단체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군의 행정과 직접 관련 있는 단체의 수는 297개에 달합니다.

행정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단체도 상당수임을 감안할 때 실체 단체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97개의 단체 중 114개 단체가 담양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보조금의 총액은 약 211억 원에 달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단체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별도의 근거가 없는데도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단체도 존재합니다.

각 단체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어 운영됩니다. 물론 행정의 재정 지원이 아닌 자체 재정으로 운영되는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임의 단체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집행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결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단체가 중복되어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과 관련된 단체의 경우 읍면 단위 단체까지 포함하여 농업회의소, 농민회, 후계농업, 경영인연합회, 농촌지도자회 등 약 40여 개에 이릅니다. 또한, 상당수의 단체가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의 환경은 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생활환경도 급변하고 있음에도 수많은 단체들은 구습에 젖어 위형 상의 위세와 세력을 과시하거나 보조금을 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단체의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듯 싶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부 다툼 등으로 지역사회의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단체는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며 행정에 혼선을 빚거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9월 창립한 ‘담양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동일 취지의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가 조례에 근거를 두고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단체를 통합하지 않는다면 갈수록 다른 목소리로 행정에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단체는 통합해야 하며 불필요한 단체는 해체되거나 정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들도 진정 지역과 주민을 위한다면 자생자립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담양군 산하 위원회의 경우 기능 중복,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합·폐지하는 방안이 여러 번 지적되어 상당 부분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단체의 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편성되므로 사실상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 밖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단체의 통합, 불필요한 단체의 폐지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견해와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실질화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요 사안에 대해 자기 의사결정과 책임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의 복리증진 및 행복 실현에 있음을 고려할 때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구현되어야 하고 그 중심에 주민자치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담양군 각 읍면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2020년부터 일부 편성되었고, 2022년부터는 각 읍면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는 담양군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과는 대비되게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2025년은 지방자치 30주년입니다.

그동안의 지방자치는 공급자 위주의 자치였습니다. 이제는 수요자가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중심에 두고 고민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읍면 행정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협의권을 행사하고, 주민참여 방식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각 읍면의 주민자치 역시 담양군의 행정에 종속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같은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주민자치 강화가 더욱 절실합니다.

각 읍면의 농업·문화·환경·돌봄·교통·경제 등에 관한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결정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인구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서는 권한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책임 자치를 구현하는 것과 동시에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체제로 전환해 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 읍면의 주민자치회를 실질화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향후 주민자치회 발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한 달여 남은 2025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6년 새해에도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