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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제406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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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쨌든 간에 부정수급 문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최대한 차단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동에서 이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진짜로 가족이 해체됐다라고 현실적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걸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자녀분들하고 전화한 내역까지 싹 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면 암에 걸려가지고 아픈 상황에 통화를 했는데, 본인 주장일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국에는 그게 이유가 돼서 탈락이 되거나 이런 상황도 있어요. 주변에 케어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로 지정이 안 되면서 혜택을 못 누리거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향후일정에 넣어놓으셔서 실은 이걸 현실화시키고 뭔가 방법을 찾아서 기왕에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어려운 시민들은 혜택이 가는 게 맞잖아요.

그거를 하겠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의 심의위원회 계속 열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