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분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연수구 을, 동춘동ㆍ옥련동 출신 국민의힘 유승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해양도시 인천이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대비 및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선도적 방안 마련에 과감한 연구와 투자를 해야 할 때임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의 바다는 하늘이 내려준 천혜의 자연이며 서해안 갯벌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인천의 바다는 글로벌 초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이 환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발판이고 첩경입니다.

또한 바다는 각종 에너지 자원과 먹거리를 제공하는 소중한 존재이자 탄소배출 총액의 25%를 자연적으로 흡수하면서 블루카본을 보호하는 귀중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인천 연근해 해양의 흐름을 과학적으로 계측하고 데이터를 축적하여 미래 해양생태계의 흐름 및 재난상황을 예측함으로 지속가능한 해역이 되도록 선도적으로 구상할 뿐만 아니라 갯벌을 건강한 생태계의 장으로 보존해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천보건환경연구원 미세플라스틱 조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 비닐류 등의 해양쓰레기 양은 이제 처리하기 힘든 수준으로 난무하고 있으며 인하대 경기ㆍ인천 씨그랜트 연구팀의 조사에서도 우리 인천해역에서 꽃게와 새우 등의 어획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항만개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을 한국 제2의 도시가 아니라 세계 10대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네, 옳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명품 해양도시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회복성을 반드시 조성해야 합니다. UN-SDGs 14번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전 지구적 어젠다를 함께 나누고 나아가 인천만의 정책적 스탠스까지 제안할 수 있어야 세계 10대 도시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해양 R&D 투자예산을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21년 기준 해양 관련 예산은 국비 260억을 포함해서 850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를 포함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는 부산시는 차치하고라도 심지어 바다가 없는 대구시보다도 턱없이 적은 예산입니다.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고도화 관측장비 운영, 유지비용 등의 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인천시 해양 당국이 인천 연근해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활용 가능성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예측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전문연구센터와의 협력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해 생물종과의 생태적 균형 유지를 위한 연구, 해양환경의 변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데이터 축적, 해양오염, 해수면 상승, 염해수질 변화 등과 같은 시급현안 개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조성에 인천시가 앞장서 줄 것을 제안합니다.

초일류 해양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 지금 현재의 해양항공국을 해양국과 항공국으로 분리 편제하는 것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UAM 등 첨단 항공기술의 발전과 확대라는 편의성 증진을 중점업무로 하는 항공국, 해양생태계의 R&D 투자 확대를 통해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점업무로 하는 해양국,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인천은 인천항과 국제공항을 필두로 국가 핵심 물류기반시설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입니다.

그러나 인천이 진정한 세계 초일류 해양도시로서 웅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대폭적인 해양 R&D 투자를 통해서 인천이 환태평양 지역과의 물류 네트워크를 대폭 확대하게 되면 다른 지방정부가 다루기 어려운 환태평양의 해양안보 및 도시외교,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선도적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글로벌 초일류 해양도시 인천을 위한 진일보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