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분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 연수구 동춘1ㆍ2동, 옥련1동 출신 국민의힘 유승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이라는 공간이 갖는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정치경제학적 대표성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시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전통시장을 통해서 한 도시의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발한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전통시장은 다양한 가게가 혼재된 형태의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인천시와 군ㆍ구는 중기부와 함께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은 바로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단골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건가격보다 주차공간입니다.

추운 겨울 또는 한여름에 장 본 것을 들고 1㎞ 또는 10분 이상 걸어가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을 자주 찾는 어르신이나 어린이 동반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송도역전시장의 경우 반경 1㎞ 내 노외ㆍ노상 공영주차장에 157면 정도가 조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거리상 1㎞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행도로나 경사를 고려한다면 시장과의 접근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마저도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이유로 도로 거의 전체가 스쿨존이라면 차를 이용한 장보기는 꿈을 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는 도곡동 한티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1면의 주차장에 2대의 차량이 사용하는 1＋1 함께 쓰기 운동, 불특정 다수인도 비어 있는 주차장을 5분 내로 쓸 수 있게 하는 잠시주차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유지주들도 동참하는 주차비용 할인제도 등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송파구의 경우 인근 학교의 지하주차장사업을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하여 상인들과의 상생방안을 정착시켰습니다.

영국 런던 남부 템스강의 중심지이자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런던 버로우마켓의 경우에도 혼잡세와 주차비를 부담하더라도 임시 정차하는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남부권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부터 G구역으로 등급을 나눴고 정량적 평균혼잡지표 기준치를 표시해 놓음으로써 내 차를 어디에 주차해야 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명확한 기준으로 파킹존, 파킹베이를 세분화하여 주차공간을 활용, 관리하는 선진적 공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사시에 주차공간구역도 정량화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도시계획을 지향하는 도시들은 똑같은 공간이라도 보다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전통시장의 명맥을 잇기 위해 주차공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책 제안입니다.

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점진적인 대안을 제안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는 곳은 경기 성남 분당구 수내동 재래시장입니다. 내정초, 내정중, 수내초등학교까지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일괄 지정되어 있으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물건을 적재하는 상인들에게 약 10분 정도 정차할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고정형 단속이 아닌 이동식 단속차량을 규칙적으로 활용합니다. 우리 인천시도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합의하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주차공간의 탄력적인 운영과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함께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300만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중한 것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적극적인 행정, 창의적인 입법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활력을, 사랑하는 시민들에게는 행복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위한 주차장 확보방안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