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연수구 제3선거구 동춘1ㆍ2동,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승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글로벌 톱텐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의 인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기능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속을 위한 정책 접근방안 모색 성과보고회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 증가라는 긍정적인 결과가 발표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발달장애인들의 평등한 행복을 위한 지속적인 돌봄, 자립역량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인천시 자료에 따른 인천시 발달장애인의 현황을 보면 2021년에는 1만 2923명이었던 발달장애인이 2024년 8월 기준으로 1만 4574명으로 12.8% 증가, 특히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1819명에서 2551명으로 약 40.2% 증가했습니다. 이런 증가추세에 맞춰 발달장애인의 평등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발달장애인의 평등한 교육실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6년 서울 노원구와 은평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개관한 이후 지난 8월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 센터가 설치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10개 자치구 중에 서구와 남동구에 각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이 2개의 센터만으로는 증가하는 발달장애인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양구와 미추홀구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센터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기타 다른 군ㆍ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적인 돌봄과 자립역량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전 자치구 확대 및 기능강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없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 및 군ㆍ구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발달장애인들이 거주지 인접지역에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자치구의 센터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자립역량 증진을 위해 직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사회성 훈련 등을 통한 발달장애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성 강화를 제안합니다.

셋째, 5년 학급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육 종료 후에도 센터 내 취업지원팀을 신설하여 직업연계, 고용유지 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제공, 멘토링 시스템 도입 등 발달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심리치료, 휴식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발달장애인들의 지속적인 돌봄이 가능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센터 간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합적 교육경험 제공은 물론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한 현장실습 및 커뮤니티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센터의 실질적인 가치와 영향력을 파악하고 운영의 효과성 증진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는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기능강화를 통해 인천시가 평등한 교육, 평등한 행복을 추구하는 글로벌 톱텐 도시로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Leave No One Behind’,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 만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