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3선거구 동춘1ㆍ2동과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혹시 영화 ‘소방관’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화재현장에서 몸을 던져 시민을 구하는 소방관들, 하지만 그들이 겪는 심리적 상처는 과연 누가 치유해 주실까요?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현실입니다. 구조하지 못한 생명에 대한 죄책감, 재난현장에서 목격한 참혹한 장면들, 동료를 잃은 상실감이 누적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심지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인천소방본부에서 진행한 소방공무원 심리상담은 연평균 2474회, 상담을 받은 인원은 2278명에 달합니다. 인천소방공무원이 3400여 명이니 절반 이상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8월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천소방본부의 심리지원단은 복지회계과 소속으로 운영되어 그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심리지원단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심리지원단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현재 심리지원단은 복지회계과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전담조직이 아닌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둘, 외주 위탁 상담사 인력이 2024년 5명에서 2025년 10명으로 증가했다고 하지만 3400여 명의 소방공무원을 지원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과 같은 중증 심리 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와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자격을 갖춘 상근인력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셋, 현장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2024년 인천소방본부 시설현황에 따르면 인천의 83개 소방관서 중 28개소는 심신안정실이 설치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간 부족으로 인해 심신안정실 대신 일부 물품만 배치된 곳도 많아 긴급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순간에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공무원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심리지원체제 마련을 통한 전문적인 지원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인천소방본부 심리지원단을 독립된 센터로 격상해야 합니다. 심리지원단을 독립된 센터로 격상하여 소방공무원의 심리지원과 정신건강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문제해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인천 각 소방서 내 심리지원팀을 신설하여 심리지원 업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이동형 심리상담차량을 도입해야 합니다.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은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동형 심리상담차량을 도입하여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충분한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을 해야 합니다. 임상심리전문가 등 전문자격을 갖춘 상근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천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든든한 심리적 지원과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소방심리지원센터 설립에 많은 관심과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그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듯이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지켜줘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