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3선거구 동춘1ㆍ2동과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의 해양주권, 허리부터 다시 세우자는 취지로 인천시에 몇 가지 분명한 요구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사실상 본격화됐습니다. 지난 7월 1일 해수부는 부산시와 합동으로 이전지원팀을 신설해 연내 이전에 총력을 공식화했고 이후 정부와 부산시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ㆍ충청권 반대와 전국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전 추진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둘째,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는 극지연구소 이전설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기관 중 ‘의무 이전 대상’에서 극지연구소가 제외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곧바로 안심할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인천 잔류’의 근거가 확인된 만큼 시는 법적ㆍ행정적 안전핀을 더 촘촘히 걸어야 합니다.

셋째, 인천의 해양경제는 국가 물류의 한 축입니다. 작년 전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3173만 TEU로 역대 최대였고 인천항은 연간 350만 TEU를 넘어 자체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세부로 보면 수입 177만 2061 TEU, 수출 173만 7129 TEU, 환적 4만 9265 TEU입니다.

전국 대비 약 11% 비중으로 결코 작지 않은 비중입니다. 이 성과가 수도권 배후 수요라는 우연이 아니라 인천항 경쟁력이라는 필연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지난해 서해5도 조업어장을 169㎢ 확대했습니다.

인천의 해양주권과 어업활동의 실질 공간을 지킨 성과입니다. 이 성과가 반짝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화ㆍ재정화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진행될 경우 국가 해양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남해권으로 쏠리고 수도권 서해축인 인천의 현안 대응 속도와 영향력이 저하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극지연구, 대서해권 수산관리, 북방항로 전략까지 인천 축에서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해양항공국 체제의 한계를 넘는 독립된 해양국 강화를 다시 한번 인천시에 정식 제안합니다.

조직 재편과 함께 해양국 신설 역량강화, 둘째, R&D 거점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역할, 빅데이터 수집ㆍ분석, 교육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이 가능한 해양수산산학진흥원 설립, 세 번째로 물류 고도화, 그린포트, 북방로 대응 등 인천항 경쟁력 프로젝트 수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지연구소 인천 잔류 제도화 및 쇄빙연구선 연계교육 실증 프로그램과 국제협력 공동학위 연수 지원 확대 등 타 지역 교육 인프라와의 협력을 통한 인천극지연구 확장전략 수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해양도시 인천이 살아 남는 길은 바다를 지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다를 선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드린 해양국 강화, 거점기관 설립, 항만ㆍ극지ㆍ수산ㆍR&D를 잇는 전략이 바로 인천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길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시장님의 결단과 즉각적인 추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