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동춘1ㆍ2동과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제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8기 들어 인천시는 이번 개편을 포함해 총 8차례 조직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조직 개편은 필요할 수 있지만 실ㆍ국 단위 조정이 이렇게 짧은 주기로 반복되면 행정체계는 안정될 수 없고 현장은 적응에만 시간을 쓰게 되며 시민은 담당 부서가 또 바뀌었다는 안내를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잦은 조직 개편은 결과적으로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의 전문성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국 단위 조직이 20개에서 22개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첫째, 농업수산 정책을 통합하고 농수산업 산업화를 추진할 농수산식품국과 둘째, 고독ㆍ고립 문제와 통합돌봄을 연계해 사회적 외로움에 대응할 외로움돌봄국이 신설됩니다. 또한 국제협력국이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변경되며 관련 직제가 함께 조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화를 넘어 시정운영 전체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개편입니다.

하지만 개편 과정에서 해양항공국의 방향이 여러 차례 오락가락한 점은 우려와 함께 아쉬움이 남습니다. 해양항만국의로 명칭 변경과 항공과 이전 논의가 있었다가 다시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게 된 건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을 지향하는 인천 시정부의 기조를 의심케 하는 부분입니다. 인천은 공항과 바다를 동시에 가진 도시입니다.

이러한 해안과 항공은 인천의 미래 전략을 떠받치는 핵심 축입니다. 해양국과 항공국의 독립 설치는 해양도시 인천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는 길이며 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이 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우주시대를 열어가는 주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사항임에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행정개편은 심히 유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분야의 조직체계가 이렇게 자주 흔들려서는 전략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농업ㆍ수산, 돌봄 분야의 사무 이동도 최근 몇 년간 반복돼 왔습니다. 특히 수산 분야는 연안관리, 해양환경, 어업지도 등 해양정책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어 구조가 흔들릴 때마다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조직개편은 필요하지만 단기 대응 중심의 반복 개편, 동일 기능의 주기적 통합ㆍ분리는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이제 인천의 조직개편은 속도보다 방향, 변화보다 지속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되 기능의 지속성과 정책의 연계성을 함께 고려해야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시민 신뢰가 유지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직개편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행정의 안전성과 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인천의 미래 축인 해양과 항공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국 단위 조직들이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명확한 전략과 일관된 운영방향을 인천시가 반드시 제시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조직을 바꾼다가 목적이 아니라 왜 바꾸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시민께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임 있는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인천이 안전 대 행정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시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