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동춘1ㆍ2동과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인천의 초고층 건축물에 화재 안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초고층 건축물 14개 단지 총 24개 동이 있습니다. 연수구에 13개 동으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으며 서구 4개 동, 미추홀구, 남동구 각 2개 동이 있습니다. 최고층은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 아파트로 70층 높이 247.8m에 달합니다.

포스코 타워 송도는 68층 305m로 인천 최고 높이를 자랑합니다. 이제 초고층 건축물은 상징이 아니라 수만 명의 시민이 매일 생활하는 일상 공간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곳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발생 영상은 모든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초고층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다릅니다. 불은 수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소방 사다리차는 15층까지만 닿습니다. 70층에서 지상까지 대피하는 데는 최소 20분 이상 걸립니다.

즉 진압보다 대피가 먼저 실패할 수 있는 재난입니다. 인천소방본부는 2023년 고층 건축물 화재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역할별 임무, 인명 안전 확보, 다단계 급수 훈련 등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73개 고층 건물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했으며 용현 엑슬루타워 등 초고층 건축물에서 현지 적응 훈련과 긴급 구조 종합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건축 단계부터 안전성을 검토하고 연 2회 시설물 점검을 통해 종합 방제실 운영, 피난안전구역 설치 여부 등 초기 대응대 구성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현장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고층 건물 화재 예방과 대응의 마지막 퍼즐은 그 건물에 사는 시민들의 훈련 참여와 예방에 대한 인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초고층 건물 화재 대피 훈련의 주민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피난 안전 구역은 30층마다 설치되어 있지만 정작 입주민들은 피할 곳이 어딘지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2017년 영국 그렌펠 타워 화재 이후 국내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바로 저조한 주민 참여율과 대피 인식 부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홍콩의 초고층 화재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리모델링 공사 중 가연성 자재 관리 부실이 화재 확산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인천의 초고층 건축물도 향후 리모델링이 늘어날 것이며 이 단계의 안전 관리가 중요합니다. 둘째, 설비와 매뉴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대피 경로를 알고 훈련을 통해 체득해야 실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초고층 건축물 통합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4개 단지 24개 동의 위험 요인, 대피 동선, 공사 이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둘째, 시민 참여형 실전 대피 훈련을 정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1회 이상 입주민이 실제로 계단을 이용해 피난 안전 구역까지 이동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와 대민 홍보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 화재 안전 인식 확산 캠페인을 전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피난 안전 구역이 무엇인지, 화재 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소방 현장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과 매뉴얼도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와 인식입니다.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준비가 생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초고층 건물이 높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물이 아니라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화재 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