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동춘1ㆍ2동과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제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의 모든 산모와 그 가족을 위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이라는 인천의 소중한 미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2025년 인구 동향에 따르면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10.2%로 전국 1위이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전국 평균 0.81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인천은 저출생 극복의 선도 도시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를 낳은 산모를 제대로 돌보는 일입니다. 출생률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 산모가 안심하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2025년 인천 민간 산후조리원 2주 평균 이용료는 355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며 2021년 232만원에서 불과 3년 새 50% 이상 치솟았습니다. 인천시 설문조사에서 산모 10명 중 7명이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경제적 이유로 이용을 포기하는 산모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산후 회복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평생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높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산모들이 기댈 공공 대안이 인천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은 2025년 기준 23개소이며 평균 이용료는 약 174만원, 민간의 절반 수준입니다. 서울, 경기 등 주요 지자체들이 공공 인프라로 산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정작 산모 돌봄의 공공 인프라에서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천시는 2023년 부평구 혁신육아복합센터 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공식 발표했으나 2024년 연간 운영비 15억원 대비 수혜 인원 약 300명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전면 백지화하였습니다.

공공복지시설의 가치는 비용ㆍ효율만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이 채우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안전망으로 수익성이 아니라 공공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대신 시가 내놓은 맘 편한 산후조리원 사업은 취약계층 산모에게 e음카드로 1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제도의 세 가지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합니다. 첫째, 150만원을 지원받아도 나머지 200만원 이상은 산모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e음카드는 건강식품 피부관리 등의 구입에도 사용 가능해서 정작 산후조리비로 쓰이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산후조리비 지원이라는 이름과 달리 산후 회복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로 제한되어 중산층과 맞벌이 가정은 완전히 배제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옹진군ㆍ동구는 소득 기준 없이 최대 100만원을, 연수구는 50만원을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어 인천시 차원의 지원이 오히려 더 좁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재추진해 주십시오. 신규 건립이 어렵다면 민관협력, 위탁운영, 공공시설 리모델링 등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후조리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최소 250만원 이상으로 상향해 주십시오. 지원이 실제 산후조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해 주시는 것도 부탁드립니다. 셋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저출생 극복의 선도 도시 인천이 출생률에서는 앞서가면서 산모를 돌보는 일에서는 뒤처지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출생률을 높이는 것과 산모를 돌보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인천시의 용단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