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분 의원 5분자유발언

4년 전 처음 시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섰던 기억이 납니다. 설렘과 떨림을 안고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려 시작했던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은 제게 주민들의 생각과 말이 정책으로, 예산으로, 제도로 만들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였고 주민들이 본인들의 삶의 변화를 체감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후회보다는 보람이라는 큰 기쁨을 안고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어 참 많이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연수구 동춘1ㆍ2동과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임기 중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정이 나아가야 할 지속가능 발전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성장 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시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천의 발전은 개발의 규모와 속도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의 성장이 시민의 삶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지역 간 격차를 얼마나 줄였는지, 미래세대에 부담을 남기지는 않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앞으로의 인천은 성장의 성과를 시민이 체감하고 그 혜택이 지역과 세대에 고르게 이어지는 지속가능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환경 분야에만 국한된 개념은 아닙니다. 경제, 환경, 복지와 교육, 교통과 안전, 개발과 공동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정 운영의 원칙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근무하며 시민사회와 행정, 전문가와 지역공동체가 함께 도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은 좋은 취지와 필요성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시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는지, 사업 이후의 불편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시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세 가지 사항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가능 발전을 시정 전반의 공통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도시계획에는 환경과 지역공동체를, 경제정책에는 일자리의 질과 사회적 가치를, 복지정책에는 시민의 자립과 존엄을 담아야 합니다. 각 부서가 개발 사업의 실적 관리에 머물지 않고 주요 정책이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의 성과를 시민의 체감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이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얼마나 줄었는지, 지역 간 격차가 얼마나 완화되었는지, 사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의 평가와 시민의 체감이 다르다면 정책을 보완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 생활권에 대한 관리와 투자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개발 사업도 필요하지만 기존 생활권의 불편과 노후화를 방치한 채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 발전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노후 주거지와 보행 환경, 주차난, 학교 주변 안전, 공원과 하천, 생활 SOC는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생활 기반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속가능 발전이 선언과 구호에 머물지 않도록 의회 역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예산 심의에서는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지역 간 형평성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조례와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했는지, 행정사무감사ㆍ시정질문에서 지적한 문제가 개선되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시와 관계공직자 여러분! 시정의 책임자가 바뀌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더라도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인천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성장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개발했는지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얼마나 빠르게 추진했는지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미래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인천시의 예산과 조직,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성장의 도시를 넘어 시민의 변화를 체감하고 지역과 세대가 함께 지속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