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이 지역구인 유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많은 기사에서 언급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와 현 시정부의 비판과 공방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주민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민선7기 시정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해마다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를 확대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며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제안 건수 및 주민투표 참여자 수 등 시민들의 참여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1년 9월 인천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1%가 “주민참여예산 규모의 확대는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성장한 정책입니다. 시민들은 더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골목상권을 살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안전한 골목길을 만들고 많은 제안을 내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동네를 바꿔보자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자진해서 모인 분들로 마을은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에 자부심을 갖고 삶의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마을계획사업 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마을계획 지원사업을 6월 14일 자 언론보도에서 민선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마을계획 지원사업의 혜택이 소수의 특정계층에만 돌아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는 제대로 된 마을사업을 모르고 하는 꼬투리 잡기식의 지적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주민총회가 주민축제가 되었고 주민들은 모처럼 잔칫집처럼 흥겨운 분위기에서 동의 일을 직접 결정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산 경험을 합니다. 민선7기 시정부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 그것이 지역에 활기를 되찾게 해 주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동안 성의를 다해 참여해 온 시민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은 채 정치적인 이유로 이리저리 휘둘리는 듯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입니다.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니 시정운영 기조도 변화하고 새로운 방향에 따라 새로운 정책과 사업들이 펼쳐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에 이어 시정혁신준비단에서 줄곧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오래전에 해명이 되었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까지도 꼬투리 잡기식의 감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보다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예산규모를 축소하고 유형을 통합하겠다는 것은 이미 내려진 결론에 맞는 이유를 꿰어맞추는 듯 보입니다. 얼마 전 인천시 시정혁신준비단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지방의회를 보완하는 취지다. 예산편성권마저도 민간에 위탁ㆍ이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기초한 민주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하며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에 근거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습니다. 법학자인 단장이 이를 모르고 발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혁신준비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이런 무책임한 발언은 그동안 선의와 열의를 갖고 참여한 시민들에게 큰 상처가 될 뿐 아니라 어렵게 쌓아온 시민과 행정 간의 신뢰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처사입니다. 시정혁신준비단장은 이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거나 잘 몰랐다면 정정발언을 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천시정부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시민과 지역에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도 수요자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로 수요자인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민선7기 시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중 성과적인 부분은 이어가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수정ㆍ보완하여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주민의 사업이 왜곡, 축소되지 않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