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이 지역구인 유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에 인천여성가족재단 이관ㆍ통합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7일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연구기능을 인천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ㆍ통합함에 따른 것입니다.

결국 인천사서원의 연구기능을 전면 폐기하고 대신 사회복지 정책연구를 인천여가재단에서 수행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 정책연구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간과한 정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인천사서원은 통합돌봄모델 개발, 인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인천사회복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21년 S등급, ’22년 A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연구기능과 서비스 제공기능이 결합된 사서원의 모델이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서원의 정책연구실은 연구기반사업을 통해 사서원 사업부서와 복지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서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현재 전국에 14개의 사서원이 있는데 대부분 연구 전담부서를 두고 있고 연구기능이 있는 사서원에 공모사업 시 가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연구기능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천사서원의 연구기능 폐지는 사회복지 정책연구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간과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흐름과도 역행하여 사회복지 분야에서 인천의 성과를 알리는 기회마저 포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보건복지국에서 담당하는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연구기능도 여성가족국 소관의 여성가족재단에서 맡게 되는 등 복지전달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연구기능 이관ㆍ통합 과정의 졸속 추진과 소통 부재의 문제입니다. 민선8기 인수위에서 인천사서원의 연구기능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인천여가재단으로의 이관ㆍ통합은 여러 대안 중 하나였을 뿐이며 최근까지도 인천시 각 부서의 공식적인 반응은 특정한 안이 결정되지 않았다로 일관했고 이관되어야 하는 당사자들을 비롯한 복지계ㆍ여성계 등의 사회복지 현장과 인천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당혹스러운 것은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에서 관련 업무를 주도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조차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련 단체와 시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정책이 과연 시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의 3대 시정가치는 균형ㆍ창조ㆍ소통입니다. 4대 시정방침에는 ‘진심과 배려의 소통도시’가 있습니다.

인천사서원 연구기능의 인천여가재단으로의 이관ㆍ통합 문제는 조직개편 방향과 운영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공청회 등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