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이 지역구인 유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가족돌봄청년 지원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을 말합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에 시작된 가족돌봄의 부담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이어지면서 가족돌봄청년의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픈 가족의 돌봄뿐만 아니라 생계비와 의료비라는 무거운 책임까지 안게 되어 학업을 이어가기 어렵고 진로 준비도 힘들어지면서 결국 청년 개인의 생애가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4월 발표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 청년의 두 배 이상, 우울감은 일곱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글은 가족돌봄청년의 호소문의 일부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자식으로서 응당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할 20대 청년으로서 또래들과 다른 일상과 매사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제 자신을 하루하루 죽여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 글은 지난 7월 인천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에 게재된 글입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올해 토론회 진행과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인천시 가족돌봄청년의 실태를 확인하고 지원사업 등을 건의하고자 했으나 인천시에는 관련 부서가 5개나 있음에도 5개 부서 모두 공통적인 의견은 ‘담당 부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타시ㆍ도는 위 사업을 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인천의 가족돌봄청년은 담당 부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는 담당 부서를 지정할 의지도 없습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를 통해 17개 시ㆍ도 중 12개 시ㆍ도를 선정했으나 인천시는 동 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추가공모에 선정이 되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경우가 단지 이번 한 번은 아닙니다. 3월 보건복지부의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에서도 9개 시ㆍ도가 선정되었으나 인천시는 공모사업에 탈락했습니다. 이 역시 담당 부서 선정의 문제 등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다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인천시에는 다른 시ㆍ도와는 다르게 문화복지정무부시장님이 계심에도 복지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은 하고 있는 건지 강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해 7월 인천시 최초로 문화복지 분야 부시장님이 임명되었을 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정책 의지를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리라 기대가 컸었기에 현재의 인천시 복지정책과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 또한 매우 큽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인천시도 가족돌봄의 책임을 안고 성장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인천시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인천시 복지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