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이 지역구인 유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 저출생정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4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예산안에는 첫만남지원금 사업이 있었는데 ’24년 출생아에게 300만원을 지원하며 편성된 예산은 325억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 예ㆍ결산위원회 심사에서도 논란이 많았지만 12월 14일 본회의를 거쳐 첫만남지원금 사업은 ’24년 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이 본회의를 통과한 나흘 후 12월 18일 인천시는 1억+i dream 사업을 발표하며 이 사업을 인천형 출생정책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1억+i dream 정책에는 천사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까지 총 세 번의 심사 절차를 통해 확정한 325억원은 첫만남지원금 사업으로 ’24년 출생아에게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흘 후 인천시는 완전히 다른 사업을 발표한 것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은 첫만남지원금이 아니라 천사지원금, 사업대상은 ’24년 출생아가 아니라 ’23년생에게, 지원금액은 30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입니다. 사업명도 대상도 지원액도 의회가 심사하여 확정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의 심의ㆍ확정에 대한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가장 막중한 임무입니다. 325억 이 예산 사업을 심의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그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절박한 마음으로 예산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회보장협의도, 군ㆍ구 부담금에 대한 협의도 완료하지 못한 채 심사를 위해 의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서와 완전히 다른 사업을 며칠 후 인천시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천시가 저출생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인천시의회의 기본적인 예산 심의ㆍ의결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며 근본적으로 인천시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신뢰도를 크게 낮추는 일입니다. 최근 천사지원금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와 군ㆍ구 부담금 협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첫만남지원금을 당초예산에서 195억 9000만원 감액편성했습니다.

결국 325억을 현재까지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채 200억에 가까운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편성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남성육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인천아빠육아천사단 예산은 21% 감액되었고 임신ㆍ출산 관련한 논스톱 출산지원 사업도 33%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업의 국비가 감액되었을때 인천시는 자체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많은 청소년 관련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오늘 저는 저출생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민 요구도와 사업의 효과성을 엄중히 평가하여 철저한 계획 수립과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인천시 저출생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