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이 지역구인 유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 정책사업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3일 인천시는 ’24년 인천여성영화제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공모로 선정된 단체에는 여성 권익 및 다양한 시민의 삶을 담은 영화 상영과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인천여성영화제에는 두 곳의 단체가 공모에 참여했는데 공모절차를 통해 여성영화제 관련 전문단체라고 볼 수 없는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단체가 제출한 주요 활동 실적을 보면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학대 등 예방교육과 청소년 관련 업무가 대부분으로 여성사업 전문단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영화 혹은 영화제와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단체가 ’24년 인천여성영화제 공모에 선정된 것입니다. 반면에 공모에 탈락한 단체는 2005년 제1회 인천여성영화제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영화제를 개최하며 19회까지 진행한 단체입니다.

인천여성영화제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을 통해 민간단체가 20여 년간 가꾸고 성장시킨 사업이며 인천시의 지원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작해 ’23년부터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성사업 전문단체도 아닌 영화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단체가 인천여성영화제 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인천여성영화제 사업 공고를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첫째, ’24년 공고는 ’23년 공고에서 강조했던 영화 및 다양한 문화산업, 영화적 전문성 확보 등 영화라는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지원 원칙의 내용이 바뀝니다. ’23년 영화제 개최 경험이 있는 단체라는 지원 원칙이 ’24년 공고에서는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영화제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만 구성하면 영화제를 개최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단체가 아니, 영화 관련 사업을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단체가 인천시 예산 4000만원을 지원받아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인천여성영화제 관련 논란이 있었고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천시 사업 추진상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인천여성영화제 공모절차 공정성 문제가 여러 민원과 제보 등을 통해 제기되었고 저는 몇 차례 자료요구를 통해 심사기준, 심사표, 회의록 등 자료를 받아봤지만 이번에 선정된 단체가 여성영화제에 적합한 곳인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모절차 심사과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영화제 선정 지원 원칙 중 조직위원회 구성 부분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단체는 조직위원회를 사업 공고가 나기 약 두 달 전에 구성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영화제 개최 경험이 없어도 영화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 내용이 변경될 것을 알고 준비한 것은 아닌지 지원단체 선정과정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특정 단체의 공모사업 탈락에 대한 불만으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혹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특정 기관, 특정 단체가 차별을 받거나 특혜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천시민의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변질되지 않고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천시 정책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