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이 지역구인 유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물학대 방관하는 인천시 유기동물 보호 정책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4일 저는 인천시 유기동물 보호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인천의 4개 군ㆍ구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탁한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가 동물 감옥소라 불리우는 현실을 지적하며 인천시 유기동물이 얼어죽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죽어가지 않도록 유기동물보호소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다른 6개 군ㆍ구처럼 수의사가 상주하는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을 관리해야 하고 보호소를 시가 직영해야 함을 유정복 시장님께 간곡하게 호소한 바 있습니다. 5분 발언 이후 저는 집행부에 동물들의 안전을 위해 우선 즉각적인 분리조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두 마리의 동물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고통 속에서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호반이는 2월 19일 보호소에 입소되었는데 불과 8일 만에 피설사를 하며 기력 없는 상태로 자원봉사자에게 발견되었고 검사결과 치명적인 전염병인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고 결국 폐사했습니다. 실제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지난 ’22년 조사연구에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의 개 파보바이러스 양성률은 72%로 매우 높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2월 19일 진돌이는 다른 개들의 공격을 받아 생식기를 비롯해 온몸이 물어 뜯긴 상태로 발견되었고 나흘 후 폐사했습니다.

진돌이가 진료 후 방치되어 기력 없이 누워 있는 상태를 발견해 동물병원으로 이송한 사람도 결국 봉사자였습니다. 보호소 내에서 전염병에 감염되고 다른 동물의 공격을 받아 죽어가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봉사자와 동물보호단체가 이를 발견해 죽어가는 동물을 병원으로 이송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는 명백한 동물학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인천시는 이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인천시의 개선 의지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인천시의 수의직 공무원은 현재 32명인데 수의직 특성상 동물관리ㆍ방역ㆍ검사ㆍ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회 당연회원입니다.

그런데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 관리감독은 인천수의사회 소속 수의직 공무원이 맡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 수의직 공무원이 현재 인천수의사회 부회장, 감사, 이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지방공무원법과 복무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무수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저의 발언은 날로 증가하는 업무와 민간과의 임금격차, 승진 적체 등에도 묵묵히 헌신하는 인천시 수의직 공무원분들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인천시 수의직 공무원이 소속되어 임원까지 맡고 있는 인천수의사회가 군ㆍ구로부터 동물보호 업무를 위탁받고 그 수의직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상황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인천시는 4개 군ㆍ구가 인천수의사회에 위탁한 유기동물보호 업무를 올해 12월까지 종료하고 군ㆍ구별 동물병원 지정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3월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방치되어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하는지 암담할 따름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구조해서 보호소에 입소해야 되는 유기동물을 보호소 내에서 구조해야 하는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합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