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충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검암ㆍ경서ㆍ연희동이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교육청의 교감 승진제도의 개선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에서 교감연수를 받고 1년이나 1년 6개월 만에 발령이 나고 있지만 연수성적이 낮은 사람은 최대 3년 6개월 후에 발령을 받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수성적이 낮을 경우 발령이 유예되고 다시 다음 기수 연수자와 재평가를 실시하여 발령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감 발령 시 기수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학교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승진 이후 바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PPT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시ㆍ도 교육청의 사례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특별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수별 역전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지체되어도 2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발령일 현재 교감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를 우선 임용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의 경우 교감자격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자가 3배수 범위 내에 포함되면 자격연수 취득일이 오래된 자부터 교원 수급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에서는 교원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 자격 취득연도가 빠른 자를 우선 임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시ㆍ도 교육청에서는 연수성적이 낮아도 3년 6개월까지 발령이 지체되지 않고 길어도 2년 6개월이면 교감 발령이 나고 있어 기수역전현상이나 현장의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에서의 교감 승진의 임용시기가 적절한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감연수를 받고 장기간 발령이 지체되면 학교현장에서는 업무분장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뿐더러 교사 개인의 자존감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기수와 위 기수가 섞여서 발령이 늦어지면 어렵게 교감 승진연수 대상자가 되어도 발령이 나기 전까지 점수를 계속해서 채워야 합니다. 점수가 낮으면 다음 기수에 밀려 언제 임용이 될지 예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학교에서는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수성적 1점이 교감 발령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게 되며 자격연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학생성공시대 인천교육’은 교육행정에 있어 조그마한 부분도 소외시키지 않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교감 승진 및 발령기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타시ㆍ도 교육청의 사례와 비교하여 교육청에서도 합리적인 교감 승진기준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