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충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 제4선거구 검암, 경서, 연희동이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장마철 비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교육청의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본 의원은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교육감님의 인사 채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하여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고 유죄까지 선고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교육청 정책보좌관들이 대거 연루되었고 논란이 되었던 정책보좌관이란 직책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책보좌관으로 있었던 인물들이 다시 시교육청의 주요 직책으로 채용되어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시교육청은 교장 공모제 시험출제 비리로 물의를 빚었던 인사를 어떠한 징계나 행정처분 없이 1년 3개월 만에 대변인으로 재임용했고 기존에 지적을 했던 인사인 대변인을 비서실장으로 또다시 재임용했습니다. 지난 6월 14일 언론기사에 따르면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에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도성훈 교육감의 돌려막기식 회전문 코드인사의 전형이자 제 식구 감싸기로 인사 무능이고 인사 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변인은 교육감의 입장을 대변하고 시민에게 전달하며 시교육청의 정책을 전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때문에 전문성을 위해 임기제로 임용을 하고 있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대변인이 공석이 되자마자 재공모가 아닌 교육청 사업소에 있던 직원을 인사발령으로 임용했습니다. 인사 업무에 있어서는 원칙과 공정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대변인을 새로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원칙도 없었고 공정도 없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명예를 계속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공직자분들의 사기와도 연결되며 공직기강마저 훼손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코드인사가 지속된다면 공무원들은 업무를 열심히 하여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측근에게 줄서기를 하거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교육감님은 올바른 교육을 강조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시교육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학부모님들에게는 무엇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인천시에서도 중요한 교육정책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기보다 측근 챙기기가 먼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집무실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님의 지금 인사 행태는 ‘단 한 명의 측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도 교육감님은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지지를 받고 재선되셨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 식구 챙기기가 아닌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을 위하여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