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충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구 제4선거구 검암, 경서, 연희동이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저는 얼마 전 인천시청과 시교육청 간에 학생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분담 비율을 서로 50%씩 부담하기로 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천은 지난 2018년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전국 최초의 도시였습니다.

인천의 무상급식 분담 비율은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와 운영비에 있어서 기존까지는 교육청이 43%, 인천시와 군ㆍ구가 57%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인천시청과 시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통해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교육청이 50%, 인천시와 군ㆍ구가 50%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큰 뜻에 함께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애써 주신 유정복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급식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사분들과 급식 종사자분들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고의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학교 급식은 교육이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세수 부족과 예산 부족을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위한 예산만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내년도 급식비 지원단가를 10%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타시ㆍ도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향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단가를 올릴 때에도 두 기관이 함께 50%씩 분담한다면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학교 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로 인해 갈등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육에 있어서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학부모님은 이러한 돌봄 문제에 있어 돌봄은 누구가 아닌 우리 모두의,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사회가 책임감을 느끼고 아이들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상의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이제 우리의 모든 행정역량을 저출산ㆍ고령화와 보육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보통합 등 교육정책과 예산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야 할 일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인천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두 기관이 서로 업무를 미루는 것이 아닌 하나의 기관처럼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기대하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은 우리의 공동목표이며 이를 위한 인천시와 교육청의 협력은 우리 인천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끝까지 협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의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위원회에서도 인천시의 발전과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육감님과 시장님의 지혜와 리더십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