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충식 의원 5분자유발언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구 제4선거구 검암경서, 연희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2년간 활동하면서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상수 원수요금의 문제점과 물 이용부담금 운용 범위 개선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7대, 8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5분 자유발언 등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금 상기시키고 집행부서에서 조속한 문제해결과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상수도 원수요금 관련입니다. 인천시는 하루 평균 약 110만t의 수돗물을 생산합니다.

인천시는 주변에 강과 댐이 없어 상수원을 경기도 팔당 취수장과 서울 풍납 취수장에 의존하여 전량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팔당 취수장에서 55% 정도, 나머지 45%를 풍납 취수장에서 원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중 풍납 원수는 인천시가 취수하고 관리합니다.

그러나 팔당 원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취수시설 및 도수관로를 사용하여 인천정수장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풍납 취수장의 원수가격은 1t에 52원 정도지만 팔당 취수장 가격은 4배가 넘는 233원입니다. 이는 인천시 자체 취수 운영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두 배 가까이 비싼 요금입니다.

비싼 팔당 원수를 주로 쓰다 보니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 중 원수구입비가 2023년 기준 톤당 138원으로 서울 48원의 세 배 수준에 달합니다. 대전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 역시 자체 댐 및 취수원을 확보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원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 인천시는 원수요금으로 542억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원수구입비용이 연간 예산의 5%인 서울에 비해 인천은 약 15%로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수시설 개선과 낡은 상수도관을 바꾸는 등 기타 노후된 수도사업 부분에 예산 투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강과 근접하지 못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인천시의 지리적 여건으로 원수요금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자원은 공공자원입니다.

물 이용의 공평성을 위해 현재 전국 동일한 원수단가 제도의 개선 등 정부에 합리적인 물관리 정책을 인천시는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물이용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용입니다. 환경부에서 팔당호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및 수질개선을 위해 인천을 비롯한 서울, 경기 등 한강 하류 지역 주민들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수도요금 고지서에 매달 꼬박꼬박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톤당 170원을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2022년까지 8조 9490억원을 거둬갔습니다. 인천시는 매년 500억원 이상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류 지역 수질개선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지만 팔당호의 수질개선 효과는 당초 수질 목표인 ‘매우 좋음’ 등급 달성에 미흡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큰 비용을 투입해도 팔당호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조류 발생 및 각종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증가로 인천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정수 비용을 더 투입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인천시는 한강 물을 사용함으로써 원수구입비용과 함께 한강수계를 이용한 물 부담금까지 지불하고 악화된 하류 지역의 수질 문제로 고도정수 처리까지 더 큰 비용의 투자가 되는 셈입니다. 한편 올해 2월 한강수계를 제외한 3대 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상수도 취ㆍ정수시설 유지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강수계 역시 상류 지역에만 제한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하류 지역의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상수도 시설의 지속적 투자 여력으로 인천시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원수요금과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관련 중앙부처와 기관에 개선을 요구하여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추석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