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충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필요성과 더불어 인천광역시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광역시체육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체육단체로 시민의 건강과 지역체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체육회는 운영비와 사업비의 대부분을 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과 조정이 반복되어 사업추진의 불확실성과 재정 불안정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되어 민선체육회장 시대가 열렸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예산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2월 3일 국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함을 법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으로 그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도 이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법의 취지를 반영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체육진흥 조례 제24조는 시장이 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지원기준이나 구체적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체육회의 사업비는 매년 불확실하게 변동되고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각종 체육대회와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 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약 4조 7000억원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중 4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체육회의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는 전국 8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로 이어지는 대도시권의 재정 규모와 시민 체육 활동 수요를 감안할 때 이는 결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3년 기준 인천체육회의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는 약 142억원 규모로 이는 시 지방세 수입 구조의 0.3%의 수준입니다.

이 비율은 타 광역시 평균보다 낮은 편이며 체육회 사업 추진에 안정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체육회의 재정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전년도 지방세보통세 결산액의 0.4% 이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증액 요구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한 법적 의무이자 체육회의 자율적 운영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체육회는 단순한 민간단체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근거한 특수법인으로써 지역 체육 진흥의 핵심 주체입니다. 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클럽 운영, 학교 체육 연계사업 등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며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예측 가능한 예산 구조가 필요합니다.

체육은 단순한 경기나 대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육은 시민의 건강, 복지, 교육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만들어 가는 핵심 가치입니다. 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우리 아이들은 더 건강하고 우리 시민들은 더 활기찬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체육인과 동호인, 생활체육 참여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체육회의 재정적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체육 정책의 지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시민 중심의 제도 개혁이라는 흐름을 선도하여 체육도시 인천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소중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