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충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9대 인천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는 이 엄중한 본회의 단상에서 6ㆍ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훼손된 시민의 참정권을 되찾고 우리 인천 청년들의 절박한 요구인 재선거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과 이단비 의원님께서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이번 사태가 헌법상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사건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오늘 이 사태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분노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0일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시국선언에 나섰고 이후 전국 200여 개 대학에서 규탄 성명과 시국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우리 인천의 청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하대학교 총학생회는 반쪽짜리 선거관리가 무너뜨린 헌법 가치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했고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역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행정 참사라며 국민의 온전한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학생들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이번 사태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년들의 분노는 대학 캠퍼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6월 13일 연수구 선학체육관 앞에서 시작된 재선거 촉구와 선관위 규탄의 목소리는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광장과 주안 시민공원 등 인천 도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지역의 일꾼을 뽑겠다는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느낀 청년들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재선거와 책임 규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참담한 풍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 공명선거라고 적힌 비석이 무색하게도 그 바로 앞에서는 선관위의 안일한 대처와 민주주의 훼손에 분노한 청년 시민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온 청년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부정선거가 아니면 무엇이냐 라는 분노 섞인 의혹마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발선부터 기회의 평등이 무너진 선거는 그 결과 역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행사하지 못한 시민들의 소중한 한 표는 그 어떤 사과나 사후 대책으로도 결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태를 우리 청년들은 진영 논리가 아닌 민주주의 기본권 훼손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년들과 시민들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처음부터 다시 바로 세우는 재선거를 선관위와 정부에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번 사태의 책임 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장 먼저 촉구합니다.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한 참정권 침해에 따른 재선거 실시 요구에 대해 즉각 결단하고 응답하십시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선거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 사건입니다. 따라서 독립적이고 강제력 있는 특별검사 도입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특검을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앞에 즉각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9대 인천시의회 공식 회기는 오늘로서 막을 내리지만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책무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신충식 의원은 국민의 빼앗긴 주권을 온전히 되찾는 그날까지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며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선관위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 국회는 청년과 시민의 간절하고도 절박한 외침인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요구에 즉각 응답하십시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