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저는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 제9대 시의회 출범 후 100일 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유관부서와 간담회를 통해 옹진군과 강화군에 대한 인천시의 각종 지원사업과 보조금 예산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긴축재정 기조에서도 옹진군과 강화군은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농수산 분야와 섬 지역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진흥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사업은 많이 지원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군민들의 삶의 터전은 수십년째 수도권 규제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각종 세제해택과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인구감소,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재정자립도 등의 사유로 인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옹진군과 강화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옹진군, 강화군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세법, 주택법 등 각종 수도권 규제사항을 적용받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접경지역 규제까지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옹진군과 강화군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중앙부처에 요청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전혀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라는 카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옹진군과 강화군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수도권 규제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옹진군과 강화군은 도시지역과 달리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천시에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상수도 공급을 위해 강화도 전 지역에 송배수관을 설치하고 옹진군도 가까운 섬에 상수도와 해수담수화시설을 지원하는 등 먹는 물 걱정에 대한 사안을 적극 해결ㆍ노력해 주셨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도로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여 위험도로가 많아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옹진군과 강화군은 잘 정비된 도시지역 도로와는 달리 그 폭이 매우 협소하고 구부러진 도로에 익숙하지 않은 외부관광객 운전자들이 논두렁에 빠지거나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일도 종종 있으며 특히 옹진군은 자동차 등 탈것과 농기계, 자전거, 보행자 등이 혼재되어 사용하는 도로가 대부분이고 교행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도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도로교통 환경에 불편함이 없지만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도로환경 개선정책은 아직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2022년 현재 인천시 도로과 부서의 도로시설 및 관리예산은 1400억원이 넘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도로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시장과 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화군, 특히 옹진군의 경우에는 농어촌도로로서 시장이 관리하는 25m 이상 규모의 도로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천시에 편입된 이후 30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섬과 섬 사이를 잇는 연도교와 섬과 육지를 잇는 연륙교 사업 이외에 인천시가 도로건설과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옹진군과 강화군에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3항에 의하면 광역시장은 농어촌도로를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로의 직선화 및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광역시 편입 이후 아직까지 농어촌도로 건설에 방관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이며 통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1400억원의 도로 관련 예산 중 최소 50억원 이상씩 옹진군과 강화군에 시비보조금을 지원하여서라도 도로법상 도로인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도로인 면도, 이도, 농도 등의 도로기반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섬 프로젝트, 애인(애인)섬 등이 가지고 있는 무한가치를 아시는 유정복 시장님! 더 이상 옹진군과 강화군 주민이 정비되지 않은 열악한 농어촌도로에서 차나 농기계가 비켜나갈 공간이 없어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운전 중 사고를 당하는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