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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283회 제6본회의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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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훈

도성훈교육감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9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9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한 후 결과보고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나상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나상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상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요구사항으로 의회활동의 적극적 홍보를 위해서 접근성 높은 영상 플랫폼 활용 검토요구 등 6건과 건의사항으로 대학생 인턴십 시행 준비 철저 등 5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처리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의장 허식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이단비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대변인실 등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부서 및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시민의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요구 등을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는 공용차량 사적 이용 금지 및 운행관리 철저 등 시정요구 5건, SPC의 출자ㆍ출연예산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 강구 등 처리요구 85건, 다중인파사고 전반에 대한 적용 매뉴얼 마련 등 건의사항 86건으로 총 176건을 지적하여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의장 허식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김유곤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인 건강보건국을 비롯한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작성 시 사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등 가독성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처리요구사항은 조직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직이 활성화되고 경영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등 52건에 대하여 처리요구를 하였으며 건의사항은 취약계층의 의료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심야약국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 등 72건에 대하여 건의요구를 하는 등 총 127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의장 허식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김대중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인 경제산업본부를 비롯한 사업소 및 산하기관 총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22건과 처리요구사항 58건, 건의 70건 등 총 150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의장 허식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조성환 건설교통위원회 조성환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부터 11월 21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인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을 비롯한 총 12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태 및 현황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처리요구 및 건의를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상플랫폼의 조속한 사업 정상화 추진, 버스준공영제의 효율적 관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 캠프마켓 추진 시 시민소통 강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적기 준공, 해양쓰레기 처리방법 개선 등 처리요구사항 120건, 건의사항 87건으로 총 207건을 지적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시정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의장 허식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현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조현영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의 조현영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 등 총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사항은 75건으로 처리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62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은 초등돌봄전담사 등 교육감 소속 근로자 신규채용 시 서류심사 50점 만점 중 자기소개서 배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객관적인 채용지표 마련을 요구하는 등 총 13건을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은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사이버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조치방안을 요구하는 등 총 62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75건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2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의장 허식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4.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 사유를 밝히신 김유곤 의원님을 사임하고 이명규 의원님을 보임하고자 의장이 제안한 안건입니다. 본 건은 의원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됩니다. 무기명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명전자투표의 표결요령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화면 터치방식이 아닌 의석 우측 키보드를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호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8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7월 출범한 이래 정례회 2회, 임시회 2회를 개최하여 각종 조례안과 예ㆍ결산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등 총 23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34건의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2차례에 걸친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746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 또는 건의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ㆍ의결과정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는 줄이고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의 미래와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한 필수사업들이 안정적인 재정 아래 실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해양도시 인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주요 도시개발사업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와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등 특위 2개를 출범시켰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 그리고 인천 원도심 활성화 개발전략 연구회 또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 청년이음 연구회,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천관광활성화연구회,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 인천광역시 분구를 통한 자치구 확대 개편 연구회, 기후위기시대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회 등 17개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이태원 압사 사고와 같은 다중밀집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천시의회 의원 40명 전원이 공동발의하여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여 인천이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300만 시민의 총의를 모으는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밝은 미래 구현을 위해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의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인년(임인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40명 의원 모두는 300만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시민만 바라보며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계묘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행복한 삶과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접기

12시 38분

12시 53분

12시 59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1인) 신성영
지현

박지현속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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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