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금 조성 목표액 500억 중 2022년 12월 기준 353억 1000만원으로 70.6%를 달성함에 있어 그 노력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함과 함께 앞으로 인천교육을 올바르게 성장시켜나가고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하며 맞춤형 상생장학금 확대방안 모색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기금은 2022년 말 기준 353억, 출연금 83억으로 23.7%이고 기부금 260억 5200만원으로 73.8%를 차지합니다. 이 밖에 이자수입 9억 4400만원으로 기부금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부금액의 경우 2020년 29억, 2021년 41억, 2022년 23억으로 금년이 최근 3년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장학금 확대를 위한 재단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장학금 지급내역은 2020년 1만 1425명에게 71억 6200만원, 2021년 1481명에 14억, 2022년 1442명에 14억을 지급하였으며 최근 3년간 금년이 지급인원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으로 인해 지급인원과 금액이 늘었다고 하지만 2022년에도 코로나19는 멈추지 않고 있으며 장학금이 절실한 복지 사각지대 학생들이 아직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정적인 장학사업 운영을 위해 더 많은 기금 조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재단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상생장학금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네 가지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정적 장학사업 확보에 필요한 기금모집 확대를 위한 기부자 예우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잠재적 기부역량을 갖춘 기업ㆍ기관ㆍ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후원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카드사와의 협약을 통한 포인트 기부, 소액기부를 위한 장학계좌 개설 등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기금 확충 노력을 위한 기부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군ㆍ구 장학재단, 민간 장학재단의 거버넌스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서로의 역할분담을 협의ㆍ조정해야 합니다. 인천시 관내 민간 장학재단 약 50여 개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장학생 선발부터 사후관리까지 인천의 인재를 적극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장기적으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장학사무국과 별도 분리하여 인천장학재단으로 확대ㆍ개편해야 합니다.

현재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장학사업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돼 있고 장학업무는 3명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형 인재 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인천장학재단의 독립 신설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다양한 장학제도를 마련하여 지원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예체능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확대, 저소득층 자녀와 셋째 이상 다자녀 장학금 지급, 거주비 지원 장학금 및 도서지역 학생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인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설계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더불어서 타시ㆍ도 장학사업 중 경상북도의 우수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북희망충전장학금은 지역 소재 대학 신입생들에게 취업과 학업에 필요한 맞춤형 학습의욕 고취를 위해 도 출연금 3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자 중 요건확인을 거쳐 1만명을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된 대학 신입생은 대구ㆍ경북 평생교육가맹점 및 문화여가 활용, 자기계발 등에 온ㆍ오프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3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경상북도 새내기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이러한 장학사업은 지역인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학금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인재 육성 장학사업은 인천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천의 장학사업도 새로운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다양한 시스템의 장학사업을 통해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인재가 타 지역으로 더 이상 유출되지 않고 인천인재 양성의 초석이 되는 재단으로서 더욱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