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공적 평생교육기반 확충 방안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생학습은 개인의 끊임없는 성장과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앨빈 토플러는 21세기 문맹은 ‘배우고 배운 것을 버리고 다시 배우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부의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도 담겨있듯 이제는 적극적인 학습이 미래 핵심전략으로 부각되었으며 미래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필수 재교육과 삶의 질 향상 지원정책을 통해 평생학습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학습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생활권인 읍ㆍ면ㆍ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활성화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개정되어 2024년 4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바로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는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평생학습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공적 평생교육기반 확충 방안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세 가지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에 평생교육 사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196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평생교육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평생교육 사무수행은 지방자치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사무를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천시 읍ㆍ면ㆍ동 전역에 위치한 공적시설인 주민자치센터 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ㆍ지원해야 합니다. 새롭게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평생학습권 보장 및 평생학습의 일상화를 위한 국민 누구나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평생학습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인천시 읍ㆍ면ㆍ동 전역에 위치한 공적시설인 주민자치센터 내 평생학습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ㆍ지원해야 합니다. 운영 주체와 세부 공간의 측면에서는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연계ㆍ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는 전문적인 평생교육사 배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평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학습요구 분석과 학습상담 등도 함께 담당하게 됩니다.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마다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끔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전담인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국가자격인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 즉, 평생교육사가 담당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배치와 채용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이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