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방향 전환이라는 변화 속에서 옹진군의 현실을 살펴보고 인천시 차원의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평가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집행했는지가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머물고 생활하며 정주로 이어졌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 89곳은 우수, S, A, B 4단계로 평가되며 S등급은 88억원, A등급은 80억원, B등급은 72억원이 배분됩니다.

인구 유입 전략의 설계 수준이 재정 규모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기준을 인천에 적용한 결과 지역별로 서로 다른 평가가 나타났습니다. 강화군은 생활 인구를 체류 인구로, 체류 인구를 정주 인구로 연결하는 흐름을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옹진군은 섬 지역 특성상 필수 기반시설 확보에 비중을 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시설 이후 인구 유입과 정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단순히 등급의 차이로만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옹진군은 재정 자립도가 낮고 섬 지역이라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기본을 우선 확보해야 하는 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시설 중심 접근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옹진군의 인구 감소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옹진군 주민등록 인구는 1만 9636명으로 전년 대비 360명 1.8%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인천시 전체는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가 3만 951명이 증가하며 증가율 1.02%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의 성장 흐름이 섬 지역까지 충분히 연결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정책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 유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이와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체류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체류할 곳이 준비되지 않으면 제도는 실제 유입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인천시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구조는 군ㆍ구가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가 이를 취합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사람 중심 성과를 요구하는 지금의 평가 체계에서는 인천시가 기획 단계부터 인천시의 인구 정책을 군ㆍ구와 함께 고민하는 구조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이미 구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전담 TF를 더욱 강화하여 인천시와 군ㆍ구가 투자 계획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섬 지역 맞춤형 정주 모델을 인천시 인구정책과 연계해 구체화해야 합니다. 셋째, 옹진군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유입 시나리오를 마련해 생활 인구가 정주 인구로 이어지는 흐름을 설계해야 합니다. 옹진군의 인구 문제는 시설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이 기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군ㆍ구가 함께 전체적인 인구 정책 면에서 고민하고 함께 설계하며 함께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옹진군이 인구 전략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천시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