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옹진군 섬 주민의 기본권 바로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객선 증회와 항구 기반시설 확충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먼저 인천의 성장을 확인하겠습니다. 2024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인천의 총인구는 305만 8000명으로 연간 증가율 1.1%를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인구증가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천은 분명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그 성장이 인천의 모든 곳에 닿고 있습니까?

같은 인천 안에서 옹진군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옹진군 주민등록 인구는 1만 9636명, 3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47명, 돌아가신 분은 239명으로 자연 감소만 192명에 달합니다.

인천 전체가 성장의 활력을 누리는 동안 옹진군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소멸의 위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일까요? 옹진군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33.7%, 덕적도나 자월도나 북도 같은 데는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13%나 높아 주민 3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그 고령 주민들이 아니, 섬 주민 전체가 응급상황에서조차 30분 이내에 의료기관에 도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병원도 학교도 장 보는 일도 모두 배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배가 결항되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응급환자가 제때 후송되지 못하는 생존의 위기입니다. 열악한 해상 교통 인프라가 인구 소멸을 앞당기는 직접적인 촉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i-바다패스 도입으로 2025년 연안 여객선 이용 건수는 208만 6000건으로 작년 대비 11% 증가하며 섬 접근성 개선에 분명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인 문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급증한 결과 정작 섬 주민이 배를 타지 못해 병원 예약을 포기하고 생업일정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를 늘리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세 가지 핵심 사업의 시비 반영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백령항로 여객선 증회 운항 지원 시비 7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증회 운항 비용은 전액 군비로만 충당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연간 운항비 15억원 중 인천시가 절반인 7억 5000만원을 분담해 주신다면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해집니다. 2028년 대형 여객선 취항까지 남은 2년의 공백 그 시간을 섬 주민이 버텨낼 수 있도록 인천시가 함께 손잡아주셔야 합니다. 둘째, 덕적도 도우항 매립 사업 시비 10억원입니다.

공유수면 1200㎡를 매립하여 항구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이 사업은 모든 행정 절차가 이미 완료된 예산만 확보되면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준비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원 중 인천시가 10억원을 지원해 주신다면 포화 상태에 이른 도우항의 수용 능력을 높이고 어민 작업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덕적도 진리항 방파제 보강 사업 총 30억원 전액 시비 지원입니다.

진리항은 방파제 노후화로 태풍과 강풍, 강풍마다 선박 파손과 어민 안전 위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파제를 30m 연장하면 어선도 안심하고 드나들 수 있는 항구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닙니다.

섬 주민과 어민 생명 안전에 대한 투자입니다. 새 사업의 총 시비 건의액은 47억 5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섬 주민의 이동권 위기는 계속되고 어민의 안전은 방치되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구가 더욱 가팔라질 것입니다.

인천이 전국 인구 증가율 1위로 성장하는 동안 같은 인천의 섬주민이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의 혜택이 섬마을 구석구석까지 고르게 미쳐야만 진정한 인천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 주민도 인천의 시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