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 상임위 소속으로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신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선7기 대표적 패착 사업들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과 시정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에 보시는 것 내항 재개발사업 중 1ㆍ8부두 재개발사업입니다. 시작사업인 상상플랫폼 사업 200억의 PF가 중단됨으로써 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1ㆍ8부두 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성 결여로 인해 사업이 중지된 것입니다.

현재 중구 원도심 인구가 4만 5000명이 채 안 됩니다.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상주인구 계획도 없이 2층짜리 상가와 호텔만 지어 놓으면 여기를 대체 누가 오겠습니까? 상주인구 계획도 없고 교통도 불편한 곳에 시장경제 논리를 망각한 독선과 패착으로 이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는 시작사업의 중단입니다.

무늬만 전문가인 전문가 집단과 만들어낸 결과물이 워터프런트 도시가 가능한 인천 최고의 입지에 고작 2층짜리 상가를 배치하고 50%를 녹지와 공원으로 도배하는 것입니까? 초등학생도 알 법한 시장경제 논리를 망각하고 말도 안 되는 도시개발계획을 세운 것 그리고 실패한 것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가능하다고만 한다면 민선7기 시장을 불러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사업성 개선과 정상화에 또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겠습니까? 민선8기에서는 먼저 2023년 3월을 목표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예타 통과 후에 KDI에서도 권고한 바와 같이 전면 재검토를 통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상주인구 파괴적 증가만이 사업성 개선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수정 용역 중인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도 상주인구 증가 계획을 당장 반영해야 하고 교통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인천발 KTX 신속 완결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인천시청 대규모 공원화 사업 어떻습니까?

수많은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공간 부족으로 민선6기에서 신청사 건립이 필요했음에도 민선7기 시장은 신청사 건립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했고 멀쩡히 교통체증이 없었던 시청 앞 8차선 도로를 대규모 공원화했습니다. 8차선 도로를 전부 공원으로 만들고도 공원이 또 필요했던 것입니까? 어찌 신청사 예정 부지였던 예전 운동장 부지에 공원을 또 만들어대는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까?

무분별한 공원화로 인해 부족해진 사무공간 어찌 했습니까? 민간이 오피스텔로 만들어 놓은 건물을 사들였고 그곳에 7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최악의 효율로 행정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소통을 그렇게나 강조하던 민선7기, 이딴 행정을 펼쳐대면서 대체 소통을 하기는 했던 겁니까? 내항 재개발 시작사업인 상상플랫폼 중지 그리고 인천시청 대규모 공원화로 인한 비효율, 비상식의 계획 수립과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300만 인천시민들께서 입게 되었습니다. 민선8기는 이제라도 신속하고 강력한 의지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내항 재개발 예타 후 전면 재검토로 사업성 극대화 그리고 신속하게 신청사 계획 재수립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8기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께 고합니다. 시의회 최고 의사발언 기능인 시정질의, 5분 발언의 중요성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시의회는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ㆍ5분 발언하는 것, 단지 여기에 쇼를 하러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9월 5일 이뤄진 세 건의 시정질의에 대한 실무진의 어떠한 답변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서 연구하고 고도화해서 이뤄지는 것이 바로 질의와 발언입니다. 결코 가볍게 단순히 넘기지 마십시오.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