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영종국제도시 신성영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곧 완공 개통될 예정인 제3연륙교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제3연륙교는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계획된 공기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제 완공 및 개통까지 채 6개월이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인천시와 국토부 간 매우 큰 이견으로 인해서 통행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행료는 반드시 인천시민 그리고 영종ㆍ청라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요금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행료 결정 요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인천시와 국토부의 통행료 이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제3연륙교의 요금을 인천시의 주장대로 결정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을 인천시에서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요금 결정에 따라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될 것이라 국토부는 주장합니다. 먼저 영종대교와의 협약이 종료되는 2030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00원, 이후에 3000원으로 결정할 경우 약 4800억원 그리고 2030년까지 3000원, 이후에 2000원으로 결정할 경우엔 약 6800억원 그리고 기간 관계없이 2000원으로 결정할 경우엔 무려 약 85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발생하고 이를 인천시에서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손실보상금을 인천시가 못 내겠다고 한다면 편도요금을 8400원으로 결정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민자 SOC사업에서 발생한 사회적 혼란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민자도로 재구조화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 제3연륙교 요금을 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을 인천에 전가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주장입니다. 정부가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다리를 놓으며 민자사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합리한 조항에 의해 발생한 비용을 대체 왜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입니까?

이에 중앙정부와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와 국토부 그리고 공항공사는 세계 3대 공항이니, 1억 명 여객 시대를 열었다느니 홍보하기 전에 재정도로 하나없이 2개의 민자도로로만 공항을 육지와 연결하며 발생한 모든 사회적 혼란 비용을 이제는 모두 국가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 재정도로 하나 없이 2개의 민자도로로만 육지를 연결한 것은 법에도 어긋난 일입니다.

지난 십수년간 영종주민들은 왕복 1만원이 넘는 비용을 내며 다리를 이용해야 했고 지난 몇 년간 영종주민 통행료 무료화 정책에 인천시민들은 매년 수백억의 혈세를 지원해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두 개의 다리를 재정을 투입해 정부가 사들이던 방법을 찾아서 법에도 맞지 않는 2개의 민자다리를 당장 정상화하기 바랍니다. 제3연륙교 요금 결정에 대해 인천시에 요구합니다.

제3연륙교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길이도 더 긴 인천대교의 편도요금이 2025년 말이면 2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제3연륙교 요금이 2000원보다 비싸면 이를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제3연륙교 요금을 편도 2000원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제3연륙교 건설비용은 영종, 청라 주민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며 수백만원씩 내면서 마련한 비용으로 건설비를 낸 영종, 청라 주민들은 제3연륙교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해야 합니다. 일부 재정이 투입된 것은 약속을 어기고 사업을 지연시킨 정부의 책임으로 건설비용을 모두 댄 주민들이 통행료를 내는 부당한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연륙교 이름에 대해 간단한 제언을 드립니다.

제3연륙교는 대한민국 최고 높이의 전망대를 보유한 상징성이 매우 큰 관광형 다리로 명칭은 인천을 대표하거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현재는 단지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 영종청라대교 혹은 청라영종대교가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인천 혹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결단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3연륙교와 관련된 5분 발언을 마치면서 부디 합리적인 결정들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