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회 의원 신성영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과연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무너져 가고 있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 엄중한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와 땀으로 거룩히 이루어져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 권력에 의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처참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이재명과 민주당은 계엄과 내란몰이라는 프레임을 방패 삼아 자신들에게 불편한 모든 권력과 법적 장치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들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시스템과 원칙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무참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이른바 5대 사법 파괴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대법관 증원법, 4심제 도입법, 공수처법 개정안 이 법안들은 막을 수 없고 통과 시점이 단지 늦춰지고 있을 뿐 결국 처리될 것입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 11월 말 부평에 거주하던 중소기업 대표가 중국인 2명에게 납치돼 살해될 뻔한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경찰은 단순 특수상해로 판단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3개월간의 치밀한 살해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보완 수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생명과 법질서를 지켜온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재명의 범죄를 규명하려 했던 검찰은 정치검찰, 표적수사라는 낙인을 쓰고 해체의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몸통이 누군지 알고 있는 대장동 사건은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외압 논란에 불거진 항소 포기 사건으로 이어졌고 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18명의 검사장들에게는 결국 징계성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이 검찰을 무너뜨렸고 이제 그 칼끝은 사법부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추진되는 법안들은 헌정사에 유례 없는 방식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의 양심과 독립을 보장하며 판결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는 법 왜곡죄라는 이름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최고 권력에 방해되는 수사를 하면 검찰을 없애고 방해되는 판결을 하면 정치 판사라는 오명을 씌워서 단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입니까? 아니면 제도와 법을 무기로 한 독재입니까?

그들은 대법관을 증원해 원하는 판결구조를 만들고 4심제를 도입해 판결의 종착지마저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위헌 논란이 명백한 내란전담 재판부까지 설치해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내고 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나치 전범에 비유하며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나치 전범에 비유하면서 전후 반민특위에서 하듯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그 대상은 정치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대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까지 내란동조 프레임에 가두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SNS를 검열하며 반미시위는 허용하면서 반중시위는 엄벌에 처하고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동산 정책을 강행하며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국민이 원하는 나라의 모습이 맞습니까? 현재 자행되고 있는 검찰 사법개혁의 민낯은 이재명의 입맛에 맞게 검찰과 사법을 찢는 파괴 행위이자 독재의 시작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법으로 포장된 독재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경고는 역사가 수없이 증명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침묵한다면 자유민주주의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훼손될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실 앞에서 본 의원은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엄중한 경종을 울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