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영종국제도시 신성영 의원입니다. 금일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최근 인천시민들을 분노케 한 인천공항 통폐합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항 통폐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허브공항이자 국가 항공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인정받으며 국가 경쟁력을 견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항 통폐합은 지방공항의 재정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비용을 인천국제공항이 떠안는 구조이며 재정 부담의 일방적 이전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재무 건전성과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합니다. 4단계 확장을 완료한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여객 수요 1억 명 시대를 열었지만 이마저도 2033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 분석되며 5단계 확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투자 재원이 지방으로 분산될 경우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의 발전뿐만 아닌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며 인천과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적 책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의 재정건전성 및 공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졸속 공항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제목들을 스크랩한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3월 15일 다수의 언론들은 재경부의 공항 통폐합 추진과 관련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3대 공항공사의 통폐합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각 공항운영기관에 의견 조회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특히 3월 15일 자 아주경제는 ‘이재명 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 주문에 양대 공항공사 통합 검토’의 제목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라 명확히 표시하고 있고 3월 18일 자 중앙일보는 ‘이재명 지적 뒤 확 뜬 공항 통합설, 따질 것도 산더미’라는 제목의 기사를 씀으로 다수의 언론들이 지난해 12월 이재명의 지시로 재경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공항 통합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곧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찬대 국회의원은 자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3월 19일 “인천공항 통합설 근거 없는 억측입니다.”라는 뚱딴지같은 입장문을 SNS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항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인천시장 후보로 나선 여당의 주요 인사가 이를 근거 없는 억측이라 일축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그리고 인천시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뚱딴지 같은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공항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했음을 대국민 발표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금일 본회의에는 제가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상정됩니다.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를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에 저는 영종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의 과정 중에서 공항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 폄훼한 민주당 소속 김종득 의원님 및 석정규 의원님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요청드립니다.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지금이라도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주시길 바랍니다. 또 같은 당 소속 박종혁 의원께서 건교위 검토과정 중 결의문이 아닌 건의문으로 격하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고 잠시 후 있을 결의문에 찬성표를 던져 주시길 똑같이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는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자들이어야 함에도 인천공항 통폐합 반대 결의에 반대표를 던지는 인천시의원이 누군지 인천시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부디 결의문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당론으로 인천공항 통합 반대에 함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공항 통폐합 반대에 관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