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를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입니다. 여러분 ‘First in, Last out!’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단순하게 직역하면 먼저 들어가서 나중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소방학교 훈련탑 기둥에 써 있는 말로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는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3390명의 인천시 소방공무원과 재난관리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최근 3월 29일 자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대구, 울산, 충북, 전북의 소방담당 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8대와 제9대 시의회에서 꾸준히 요청한 인천시의 직급 상향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형화재 발생시 전 소방공무원이 동원되는 화재대응발령 건수는 최근 3년간 26건으로 수많은 재난ㆍ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재를 포함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와 제52조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통합적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공조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현재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은 소방감 2급으로 인천지방경찰청장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인 치안정감 1급보다 낮아 효과적 재난대응과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이 어렵습니다. 서울, 부산, 경기 세 곳의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 1급으로 서울은 2009년, 경기도는 2014년, 인구와 소방여건이 비슷한 부산은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 들어서 있는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소방감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천은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갖추고 GCF 등 각종 국제기구와 3개의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지난해 국내 광역단체 17개 중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과 인구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6대 광역시 중 가장 넓은 1065㎢의 행정면적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층아파트, 화재경계지구, 중점관리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이 광역시 중 최대로 많고 세계 최대의 LNG생산기지, 석유화학단지 등 위험물 취급시설과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대형재난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업무는 과거 화재ㆍ구조ㆍ구급 중심에서 육상재난을 총괄ㆍ대응하는 기관으로 업무영역이 강화되고 있고 조직의 규모와 통솔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소방본부장의 업무가 광범위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3개의 경제자유구역과 세계적 규모의 국제공항, 인천항이 입지한 인구 300만의 초일류 국제안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며 이에 걸맞은 지위와 역량을 갖춘 소방본부가 인천시민에게 필요합니다. 초일류 국제안전도시로 도약하는 첫걸음은 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입니다. 며칠 전 화성에서 대형화재로 23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에 유가족에 위로와 소방대원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인천시민은 인천소방본부 3390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지켜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천의 소방공무원들은 우리 인천시민이 지켜줘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