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남동구를 지역구로 둔 신동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불합리성 및 불공정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혹시 인천시가 출연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아십니까? 본 의원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방소비세에 한정하면 전혀 수도권 같지 않은 인천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재정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300만 인천시민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소비세를 배분할 때 비수도권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기에 수도권인 인천의 재원이 비수도권으로 흘러가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인천시의 민간소비지수는 17개 시ㆍ도 중 5위에 해당되나 지역별 가중치로 인하여 최종 교부금액 순위는 14위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위 지방소비세 규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다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출연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배분할 때마저도 인천시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겪고 있는 이러한 재정 불이익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준 민간소비지수가 세 번째로 높은 부산의 지방소비세 징수액은 약 1조 6000억원입니다.

같은 기간 인천시의 지방소비세 징수액은 약 8000억입니다. 무려 2배에 가까운 지방소비세를 징수하는 부산은 출연하지 않지만 인천시는 2022년도에 688억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17개 시ㆍ도로 배분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규모는 부산 161억, 인천 91억이었습니다.

지방소비세 징수규모가 많지만 기금을 출연하지 않고 기금을 출연한 인천보다 더 많은 배분액을 가져간 이러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지방소비세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흐름을 납득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인정하기도 힘듭니다.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이익 때문에 인천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타 광역시에 비해 인구증가에 따른 도심 개발수요가 크지만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인천시가 정당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인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가중치를 적용해 주십시오. 인천시의 민간소비지수는 수도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 꼭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천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금 배분에서도 형평성 있는 혜택을 받도록 기금의 배분 방식을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인천시”를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인천시가 겪고 있는 이러한 불이익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천시민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