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동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남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동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65세 이상 인천시민의 대상포진 무료접종이라는 중요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제1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는 시민을 위한 정책과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집행부가 보여준 미흡한 태도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임기 초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약속으로 많은 시민들이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임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약속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해 298회 임시회에서 38명 의원의 단합된 의지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65세 이상 모든 인천시민이 무료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시장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자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회의 의지를 담은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반영한 2025년도 예산은 이 같은 의지를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집행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비로 단 8억원을 반영했을 뿐입니다. 이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67억 3489만원을 증액하여 총 75억 3489만원으로 상향하고자 노력했지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집행부는 이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8억 예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예산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장께서 공약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으며 시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닌 시민 건강과 직결된 필수 정책입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에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반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공약 이행의 문제를 넘어 인천시민들과의 약속이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상포진 무료접종은 복지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본 사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인천시의 존재 이유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