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조 2600억원,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숫자 앞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인천e음카드 사업, 과연 그 결말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 살리겠다는 대의 뒤에 숨어 수천억원의 수수료를 민간기업 하나에 몰아주는 구조가 묵인되었고 행정절차는 무시되었으며 특혜와 부정의 냄새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진 자가 있습니까?

오히려 관련 공무원은 징계 대신 승진을 하였습니다. 이게 시민의 상식이자 인천의 자화상입니까? 이미 언론보도와 감사결과가 제시한 코나아이의 독점적 수수료 착취 구조, QR키트ㆍ공유경제몰 사업의 수의계약, 채용 및 예산편성의 비상식적 절차, 행정 내 특혜성 판단 회피 이 모든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여전히 이 문제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의회는 전임 시절의 일이라는 핑계로 정작 누구도 나서서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지금 인천시정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심각하고도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을 누가, 왜, 어떻게 썼는지조차 설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정책을 논하고 예산안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행정의 실수가 아니라 공공성을 배신한 구조적 부패입니다. 과거에 묻고 눈감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행정의 실패이며 제도의 허점이며 책임 회피의 전형입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자를 다시 짚고 처벌하고 특혜 구조를 해체하고 재발방지책을 조례로서 아니면 법으로서 법제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침묵하면 인천시의회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다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 문제는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가 끝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민 앞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이 자리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장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