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동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인천시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의 고령운전자 사고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8년 746건에서 2022년 105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고는 줄었지만 고령운전자 사고만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최근에는 부평에서 70대 운전자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여 30대 여성과 2살 아이가 중태에 빠지는 참혹한 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이 사건은 고령 운전 위험이 이미 현실적인 사회적 위험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작 인천시는 제대로 된 예산조차 세우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에 고령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차에 차선이탈, 전방충돌 등 위험상황을 감지해 주는 장치를 설치해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통과된 이후 시가 예산을 책임지지 않으면서 사업은 단 한 번도 시행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즉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사업은 종이 조례로 남아버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천의 고령운전자는 30만 명에 달하지만 면허 자진 반납률은 1.5%에 불과합니다.

이는 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명백한 신호이고 시그널입니다. 반납 이후 이동권 공백을 시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강화군의 무상택시, 옹진군의 천원행복택시처럼 지역 특성에 맞는 대안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천시는 고령층 이동권을 책임질 통합적, 도시 전체적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인천시의 고령운전자 정책은 사고는 늘고 조례는 통과됐지만 시는 예산을 세우지 않아 사업은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는 그야말로 방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은 선택이 아닌 생명안전 정책입니다.

이제는 인천시가 책임 있게 나서서 예산을 반영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이동지원 체계를 만들며 조례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해당 조례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문제가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