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석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계양역 및 귤현역 탄약고 주변 복합개발을 위한 인천시의 실질적인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천시가 표방하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전 특히 모두가 잘사는 균형도시라는 목표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셨으며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원도심을 되살리고 인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는 그 웅장한 비전에 많은 시민이 공감을 하고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그 거대한 비전과 달리 핵심사업인 내항 재개발은 여전히 용역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상플랫폼 등 일부 마중물 사업에만 1000억원의 예산이 집중된 반면 진짜 핵심과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 도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처럼 특정 지역에만 행정력을 집중하는 사이 인천의 또 다른 중심 축인 계양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는 수십 년간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온 해묵은 두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바로 계양역 주변의 그린벨트와 귤현역 탄약고입니다. 특히 계양역 일대는 핵심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해체 노력을 언급하지만 이미 개발제한구역의 해체 총량은 대부분 소진된 상황입니다.

시장의 의지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귤현역 탄약고 이전 문제입니다. 이 사안은 시장님께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도심 내 군사 시설 이전을 위한 재정 지원을 직접 공약하셨던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에서 모든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초일류도시 인천 북부 종합 발전계획을 직접 발표하시며 계양 역세권개발과 교통망 확충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핵심 노선들은 경제성이 낮아 공식적인 도시철도망 계획에서 제외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요란하게 발표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헛된 기대를 심어주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시장님께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발표하신 ‘시민 행복 인천 발전을 위한 22개 지역 공약 과제’의 자료를 보면 계양역 복합개발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내용으로 35페이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준비도 부족한 채 내놓은 공약으로 주민들의 기대를 이용한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에만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를 아우르는 상생의 행정에서 시작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계양역과 귤현역 탄약고 주변 복합개발은 그동안 개발 제한으로 고통받은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양구의 해묵은 난제 해결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고 모두가 잘사는 진정한 균형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